초유의 일들이 이어진다. 조국과 추미애의 위선·독선 퍼레이드에 이어 대법원장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례를 추가했다. 건국 이래 대법원장의 권위와 신뢰가 지금처럼 바닥에 떨어진 때는 없었다. 인사권자의 선구안 부족, 검증 부족 차원만으로는 왜 유독 이 정부 들어 이…
친문세력은 이제 ‘내로남불’ ‘이중잣대’의 차원을 넘어 ‘정신승리’의 경지로 접어든 것 같다. 이임식에서 ‘영원한 개혁’ 운운하며 눈물 흘리는 추미애와 “사랑해요”를 연창하는 지지자들의 모습은, 자기합리화·자기세뇌를 수없이 반복한 결과, 자신들이 날조한 허구의 세계 속에서 감격하고 …
사람의 지문처럼 잠수함은 소음과 진동이 만들어내는 저마다의 음문(音紋)이 있다. 음문은 잠수함의 생명 정보며, 안보 핵심 기밀이다. 그래서 잠수함 훈련은 핵심 동맹국들 사이에서만 이뤄진다. 13일부터 1주일간 괌 인근 해상에서 전개된 ‘시드래건(Sea Dragon)’도 그런 훈련이…
‘검찰 장악’ 대공세가 참패로 끝난 요즘 집권세력은 핑곗거리 찾기에 골몰한다. 참패 원인을 외부로 전가하지 않으면 내부 붕괴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집권세력 내에서 ‘사법쿠데타’론이 나온 데 이어 너도나도 넷플릭스 영화 ‘위기의 민주주의’를 강추하고 나선 것도 그런 차원의…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려본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저토록 뻔뻔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을 직접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단테의 신곡이나 영화 ‘신과함께’ 등에서 지옥여행을 통해 인간 죄악을 종류별로 경험케 하듯,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한 인사들은 인간심성의…
‘가을님이 보름달님을 좋아합니다.’ 요즘 구(舊) 서울시청사 현관에 걸려 있는 대형 그림이 눈길을 끈다. 서울시에 물어보니 9월16일 발표한 ‘서울꿈새김판 문안공모전’ 당선작으로 이달 중순까지 게시된다고 한다. 정치적 의도는 없는 그림이지만 워낙 추미애 장관 경질 여부가 초미의 관…
며칠 전 직접 본 일이다. 지인이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의 운전석 쪽에 누군가 한 뼘 가량의 공간만 남을 정도로 바짝 붙여 승합차를 세워놨다. 바닥의 구획선을 한참 넘었다. 승합차 운전석 쪽은 공간이 꽤 있었다. 잠시 후 30대 남자가 걸어오더니 미안해하는 눈짓조차 전혀 없이 …
트럼프의 대선 패배를 계기로 트럼프의 행태와 문재인 정권의 유사성을 많이들 얘기한다. 하지만 단순 동일시는 위험하다. 서로 닮지 않아서가 아니다. ‘민주주의 본산이라는 나라 대통령도 저러는데, 우리는 그에 비하면 약과네…’ 식의 착시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산사태 때 골조…
‘감탄고토(甘呑苦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지만,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때 계면쩍어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정권 사람들은 부끄러움이나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듯하다. 이 정권이 하늘 높이 치켜세웠다가 하루아침에 짓밟는 대표적 사례는 윤석열 …
어느 정권이든 뻔뻔한 이들이 있었다. 어느 정권이든 포퓰리즘적 정책도 있었다. 물론 조국 추미애 사태처럼 후안무치한 사례는 찾기 어렵고, 이 정부처럼 순식간에 재정과 공공부문을 빚더미와 적자로 급락시킨 전례도 없다. 하지만 그런 모든 실책과 잘못은 과거 정권들과 비교할 때 경중(輕…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진영의 수장(首長)’이 되어선 안 된다고 당부해 왔다. 좌우 어느 한쪽 진영만의 리더가 아닌 ‘국민 전체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제 필자는 문 대통령에게 “제발 진보 진영의 수장이라도 되어 달라”고 …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그런데 필자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추 장관의 인사는 공정-불공정을 따져 결론 낼 1회적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사법 심판대에 올려 위법,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봐야 할 사안이다. 법조인들 의견을 들어봤다. 인사권을 …
‘김원웅’이라는 이름을 칼럼에서 언급하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논평의 소재를 선택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이념적으로 양극단에 있는 이들의 주장은 논평 대상으로 삼을 가치도 없다고 본다. 피겨스케이팅에서 채점위원들의 점수를 종합할 때 최고점과 최하점은 제외하듯이, 양극단은 가급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85년~95년 판사로 재직했다. 70년대 후반 한양대에 입학해 81년 졸업했다. 80년대 초반은 대학에 사복경찰(백골단)이 상주하며 곤봉으로 학생들을 구타하고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을 숱하게 목…
‘~땀과 열정을 쏟아 헌신한 건설역군들을 비롯한 설계 및 건설업체명을 새겨 후세에 기리고자 한다. 2020년 7월 7일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에 며칠 전 세워진 경부고속도로 ‘준공 50주년 기념비’ 사진을 보며 조금 놀랐다. ‘박정희’라는 이름이 기념비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