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르면 27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방침을 공식 확정한다. 현재 기술로 오염수 내 유해물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후쿠시마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들도 바다 방류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T…
최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대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놓고 논란이 뜨거웠다. 정부가 내년 4월부터 대주주의 요건을 특정 종목 보유금액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기로 한 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
“요금이 비싸다.”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된다.” 이달 7,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향한 성토대회였다. 가격, 품질, 과장광고, 투자 부족 등 5G 서비스 전반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지난해 4월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화…
“가수 ‘비’가 수익 일부를 정부에 내고 군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2012년 6월 연세대에서 강연 도중 이런 질문을 던졌다. 갑자기 강연장은 병역특례 논쟁으로 들끓었다. “돈으로 정의를 사는 행위” “형평성에 어긋난다” 등 …
의사의 수술실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할 ‘최후의 보루’일까,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높이는 ‘과잉 입법’일까.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환자와 의사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환자들은 유령수술(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나 무자격자가 수술을 대신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예산 낭비 등 부작용만 남는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 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난달 15…
“말조차 제대로 못 하는 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원통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겠나. 힘들었던 일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기록으로 남겨 북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6년 전 탈북해 입국한 허모 씨(61·여) 얘기다. 알몸 조사와…
백발의 외국인 감독은 반바지 차림으로 코트 위를 돌아다닌다. 선수들의 플레이가 만족스러우면 함박웃음을 짓는다. 선수에게 직접 공을 올려주고, 훈련 장비도 손수 옮기는 그는 프로배구 남자부 대한항공 로베르토 산틸리 감독(55·이탈리아)이다. 올해 5월 프로배구 남자부 첫 외국인 사령탑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4일 발표한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175명의 재산 내역은 최근 큰 반향을 일으켰다. 4·15총선 입후보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과 당선 뒤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내역을 비교한 결과 전체 재산이 3182억 원에서 4925억…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품질 낮은 제품만 거래되는 시장을 뜻하는 ‘레몬마켓’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국내 중고차 시장. 이 시장에 대기업이 참여하면 과연 소비 만족도가 높아지고 중고차 거래가 더 활발해질 수 있을까.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6년 만에 해제된 중고차…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창업주 런정페이(任正非·75) 회장은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이다. 그는 종종 화웨이를 겨냥한 미국 정부의 제재를 ‘공격’으로, 그들의 사업은 ‘전투’로 표현한다. 지난해 5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화웨이를 거래 금지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리는 1차 제…
올해 3월 말 미국 주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7개국 외교차관 간 전화협의’가 처음 열렸다. 명칭만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와중에 으레 열리는 다자회의로 넘겨짚기 쉬울 정도로 무미건조했다. 하지만 그 파장만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다. 부채가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3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 발언)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국난을 핑계로 재정으로 생색만 내고 …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국정 전반에 있어서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달 20일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비공개 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생 김여정에게 권력을 위임해…
11월 3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선거가 역대급 ‘전(錢)의 전쟁’ 양상을 보일 조짐이 뚜렷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현장 유세의 제약이 커짐에 따라 집권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야당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