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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양정호]18조 남아돈 초중고 교부금, 재정난 대학에 재분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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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윤영관]‘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스스로 뒤흔든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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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SNS 중독시키는 알고리즘, 한국도 차단법 필요[동아시론/유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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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송기창]16년째 등록금 동결, 대학교육 생태계 붕괴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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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윤영관]‘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스스로 뒤흔든 계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한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외교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국제정치가 가장 불안한 시기에 벌어진 최악의 실책이었다. 지금은 트럼프 당선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이 뒤로 빠지려는 순간이다. 이것이 야기할 혼란에 어…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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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헌환]헌법상 요건 갖추지 못한 위헌 계엄령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무위로 끝났다. 비상계엄령이 발령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0시에 선포돼 1980년 5월 17일 광주 민주화 항쟁 전날 제주도까지 확대 선포된 이후 45년…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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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각범]강직한 참모와 포용력 있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용산이 이상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그곳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고 사면초가에 몰린 대통령의 절박한 처지를 타개할 종합적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회의를 열면 주로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참모들은 그저 대통령의 심기경호에 열중한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다. …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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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덕환]AI 디지털 교과서, 서두를 이유 없다
교육부가 29일 국가 수준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을 완료했다고 선포한다. 지난해 2월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언한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데 6개월이 걸렸다. 이후 검정 심사 기간을 포함해도 고작 15개월 만에 완전히 새로…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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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이 美국익’, 트럼프 충성파 내각에 각인시켜야[동아시론/박인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 인선 윤곽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트럼프의 핵심 정책은 중국 옥죄기,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미국 우월적 보수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중국 옥죄기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 플로리다 출신 연…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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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국과 바이든의 미국은 서로 다른 나라다[동아시론/하상응]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백악관에 복귀하게 되었다. 아직 모든 개표 결과가 보고된 상황은 아니지만 트럼프는 경합주 대부분을 석권하여 예상보다 큰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전국 단위 득표율에서도 트럼프가 해리스를 앞섰다는 점이다. 2016년과 2020…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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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성엽]흔들리는 리걸 테크, 혁신 싹 밟는 ‘제2 타다’ 안된다
지난달 24일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로톡은 소비자들에게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변호사들에게는 정액의 광고료를 지…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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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원덕]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 日 자민 1당지배 붕괴의 서막
10·27 중의원 선거로 일본 정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자민당은 무려 56석이 감소한 191석을 획득했고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 역시 8석이 줄어 24석으로 의석이 쪼그라들었다. 반면에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무려 50석을 늘렸고 국민민주당은 28석을 획득해 일약 태풍의 눈이 되었…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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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차진아]실질적 檢 통제 강화의 첫걸음은 수심위 개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 검찰의 자의적 수사 및 기소재량권 오남용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도입됐다. 수심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으나 검찰의 책임 …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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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양준모]말뿐인 유턴 지원…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돌아오겠나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2014년부터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공급망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혼란에 빠져 있지만, 해외로 나간 기업들은 국내로 복귀하는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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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오차 반복, 국회가 크로스체크하라[동아시론/박기백]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것이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이며, 세 번 속으면 공범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알려준다. 또한 한두 번은 속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반복되면 ‘정말 속은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이기도 …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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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중국 경제, 비상 걸린 한국 경제 [동아시론/박기순]
중국 경제가 사면초가다.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와 소비 감소 등으로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초 리창(李强)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언급했던, 전기차 태양광 등 신경제로 구경제를 커버해 작년에 5.2% 성장률을 달성했다는 자부심이 반년도…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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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양정호]18조 남아돈 초중고 교부금, 재정난 대학에 재분배를
올해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에 집중해 달라’는 여론이 대세다. 의료공백, 고물가, 경제위기로 민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정부의 긴축재정 예산안인 677조4000억 원을 꼼꼼히 챙겨 봐도 민생경제가 살아나거나 나라 살림이 크게 현재보다 나아질 …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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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한상훈]‘알 권리 vs 피의사실공표죄’… 충돌 해소할 대안 찾자
전쟁의 폐허에서 성공하여 오늘날 문화, 예술, 과학기술, 방산 등에서 세계적인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 대한민국을 보면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압축성장은 불균등발전을 가져왔고,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후진적 행태가 잔존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치가 그렇고, 사법의 영역에…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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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하상응]해리스 당선 리스크, 핵심은 ‘친노조 드라이브’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된 미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느냐 아니면 카멀라 해리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 외교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아직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시…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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