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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SNS 중독시키는 알고리즘, 한국도 차단법 필요[동아시론/유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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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국과 바이든의 미국은 서로 다른 나라다[동아시론/하상응]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백악관에 복귀하게 되었다. 아직 모든 개표 결과가 보고된 상황은 아니지만 트럼프는 경합주 대부분을 석권하여 예상보다 큰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전국 단위 득표율에서도 트럼프가 해리스를 앞섰다는 점이다. 2016년과 2020…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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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성엽]흔들리는 리걸 테크, 혁신 싹 밟는 ‘제2 타다’ 안된다
지난달 24일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로톡은 소비자들에게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변호사들에게는 정액의 광고료를 지…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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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원덕]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 日 자민 1당지배 붕괴의 서막
10·27 중의원 선거로 일본 정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자민당은 무려 56석이 감소한 191석을 획득했고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 역시 8석이 줄어 24석으로 의석이 쪼그라들었다. 반면에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무려 50석을 늘렸고 국민민주당은 28석을 획득해 일약 태풍의 눈이 되었…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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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차진아]실질적 檢 통제 강화의 첫걸음은 수심위 개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 검찰의 자의적 수사 및 기소재량권 오남용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도입됐다. 수심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으나 검찰의 책임 …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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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양준모]말뿐인 유턴 지원…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돌아오겠나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2014년부터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공급망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혼란에 빠져 있지만, 해외로 나간 기업들은 국내로 복귀하는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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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오차 반복, 국회가 크로스체크하라[동아시론/박기백]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것이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이며, 세 번 속으면 공범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알려준다. 또한 한두 번은 속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반복되면 ‘정말 속은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이기도 …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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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중국 경제, 비상 걸린 한국 경제 [동아시론/박기순]
중국 경제가 사면초가다.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와 소비 감소 등으로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초 리창(李强)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언급했던, 전기차 태양광 등 신경제로 구경제를 커버해 작년에 5.2% 성장률을 달성했다는 자부심이 반년도…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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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양정호]18조 남아돈 초중고 교부금, 재정난 대학에 재분배를
올해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에 집중해 달라’는 여론이 대세다. 의료공백, 고물가, 경제위기로 민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정부의 긴축재정 예산안인 677조4000억 원을 꼼꼼히 챙겨 봐도 민생경제가 살아나거나 나라 살림이 크게 현재보다 나아질 …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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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한상훈]‘알 권리 vs 피의사실공표죄’… 충돌 해소할 대안 찾자
전쟁의 폐허에서 성공하여 오늘날 문화, 예술, 과학기술, 방산 등에서 세계적인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 대한민국을 보면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압축성장은 불균등발전을 가져왔고,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후진적 행태가 잔존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치가 그렇고, 사법의 영역에…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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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하상응]해리스 당선 리스크, 핵심은 ‘친노조 드라이브’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된 미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느냐 아니면 카멀라 해리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 외교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아직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시…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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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효용 다했다” 장관 말대로 움직이지 않는 시장[동아시론/권대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28일 “전세 일변도의 임대주택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기업이 참여하는 20년 장기임대주택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전세는 효용을 다했다”며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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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실익은 없고 갈등만 키울 것[동아시론/최준선]
최근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자는 논의에 야당은 물론이고 일부 정부 관계자까지 뛰어들었다. 상법상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 등으로 넓히면 투자자 신뢰가 회복돼 기업이 제 가치를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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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강성진]중진국 함정 넘었다는 한국, 구조개혁 없인 ‘반쪽 선진국’
세계은행(WB)은 최근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를 통하여 한국을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고소득 국가로 진입한 대표적인 국가로 극찬했다. 이 보고서는 전쟁을 경험한 국가에서 도약한 성장의 슈퍼스타로 한국을 지목하고, 한국의 정책 경험을 고소득 국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중진국 정책입안자…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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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송기창]16년째 등록금 동결, 대학교육 생태계 붕괴 낳았다
대학 등록금 동결이 16년째 이어지면서 사립대들이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인건비 동결을 시작한 것은 오래전 일이며, 정년트랙 교수가 퇴직하면 비정년트랙으로 충원하는 것도 일반화되었다. 직접교육비가 계속 삭감되면서 실험 실습, 학생 활동, 교수 연구가 위축되고 토지 매입, 건물…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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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임성호]여사 리스크 줄이기, ‘내조만 충실’ 약속 이행이 우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여야 갈등과 여당의 내부 긴장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수사 주체인 검찰의 분란거리이자, 나아가 국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의 원인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영부인의 활동을 관리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결과론이지만, 연초 거론되었을 때 진작 설…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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