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차 당 대회 이후 중국의 변화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조금 과장하면 ‘중국의 북한화’다. 우선 중국 정치의 북한화다. 마오쩌둥은 북한의 김씨 일가에 버금가는 신적 존재였다. 마오 일인 독재의 폐해를 목도한 덩샤오핑은 1978년 종신제를 종식하고 집단 영도체제를 도입하는 결단을 내렸다.…
1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강화 기조에 따라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상 최초로 두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5%포…
마약사범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으로 해마다 1만5000명을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1∼7월 붙잡힌 마약사범이 1만575명이 됐다.…
14억 인구의 중국의 압력에 맞서 2400만 인구의 대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은 ‘실리콘 방패’로 불리는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에서 나온다. 우리는 최근 부쩍 높아진 북한의 군사적 시위와 핵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실리콘 방패를 갖고 있는가? 기흥…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 정치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쌀값은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정치적으로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을 두고 논란이다. 2020년 정부는 쌀 목표가격제를 폐지하고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했다. 쌀 생산량이 평년 대비 3%를 초과하거나 가격이 5% 이상 하…
9월 하순부터 북한은 미사일 발사, 공군 훈련, 전술핵 운용 훈련 등 대규모 훈련을 계속 진행했으며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 최신 기술도 과시했다. 특히 10월 4일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했고 4500km를 비행한 후 태평양에 낙하했다. 북한의 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듯하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구성되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재정 추계 작업이 시작되면서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선 확신하기 힘들다. 우리나라…
전면적인 규제 혁신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가 규제심판회의 1호 안건으로 상정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지난 8월 초 제1차 규제심판회의 이후 관련 이해집단들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추가 논의에 대한 계획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2012년 …
이달 21일 발표된 지방 중심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해제는 시장 정상화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 올 7월 기준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국제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말 이후 최대인 전국 ―2.2%, 서울 ―3.1%의 월간 하락 폭을 보였다. 더 심각한 것은 아파트 매매량이…
몇 년 전 한 대기업에서 벌어진 일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이 꾸려졌다. 담당자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를 찾아가 보좌진을 만났다. 여러 의원실로부터 국감 질의 기초 자료를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열심히 작성해 제출하니 이번엔 정부 부처에서 연락이 왔다. …
삼성전자가 마침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을 선언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업 23곳이 RE100에 동참하게 됐다. 이 중에서도 유일한 세계 100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가입은 남다르다. 시가총액, 매출액 등 어떤 기준으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해결책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제77차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려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일 양국은 장관급 협의가 연이어 열리고 정상들의 만남이 추진되면서 대화조차…
두 달 전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러나 응급수술을 시행할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국내 최고 중 하나인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우리 의료현장의 현실을 보여준다. 사실 유사한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2019년 10…
얼마 전 “세상 살기 너무 힘듭니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아픈 구석을 드러냈다. 10년 가까이 위기가구 발굴 정책이 실시됐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점이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런 소외된 가구들이 지난 추석 명절은 또 어떻게 보냈을지 걱정…
불행은 늘 멀리서 온다고, 불행의 계량적 총량은 누구에게나 균등하다고 믿었다. 살아보니, 그건 잘못된 믿음이었다. 불행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권세와 영화가 그렇듯이 우리가 짊어지는 불행의 몫은 다르다. 나이든 덕으로, 불행이 전생의 업도 아니거니와 실패와 그 누적에서 비롯된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