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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SNS 중독시키는 알고리즘, 한국도 차단법 필요[동아시론/유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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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 켜진 경제성장률, 하락세 반전시킬 대책 시급하다[동아시론/석병훈]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내외 기관들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로 하락하며 저성장의 원인과 극복 방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저성장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최근의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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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핵심은 재정, 펑펑 쓰는 교부금부터 손봐야[동아시론/양정호]
코로나 시대 학생들의 학력 저하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모두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전쟁 포화 속에도 학교의 문을 열었던 한국교육의 힘이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수업, 부분등교, 전면등교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정보기술(IT) 강국의 부…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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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반도체 동맹, 윈윈 밑그림 세밀하게 짜야[동아시론/박재근]
반도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 정보기술(IT) 제품인 스마트폰에는 약 40개, 노트북에는 약 70개, PC에는 약 100개, TV에는 약 120개의 반도체 칩이 사용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200개의 반도체 칩이 사용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 반도체 부족으로…
-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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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지나친 돈 풀기, 재정준칙 엄격한 법제화 시급하다[동아시론/옥동석]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다. 대선 기간뿐 아니라 당선된 이후에도 인수위 국정과제에 재정준칙 도입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준칙 없이 그때그때 확장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그대로 추종했다. 나랏빚 급증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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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뿐 아니라 정책 따져야, 지방의회가 산다[동아시론/엄기홍]
‘기초의회를 폐지하라.’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은 지금 한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시민 다수의 의견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의원 등을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를 부활한 때가 1991년이니, 이런 의견은 30년이 조금 지난 지방자치의 성적표라고 할 수…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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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커진 공기업, 효율성 상시적으로 높여야[동아시론/성시경]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공 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공기업에 ‘값싸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 공급을 기대하지만 지금의 공기업은 몸집만 크고 이해관계에만 충실한 존재가 돼버렸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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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뒤떨어진 교육감 제도 대수술해야[동아시론/배상훈]
현행 교육감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 대수술이 필요하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교육감을 별도로 선출하는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지역 교육에 대한 주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됐다. 전국 모든 학교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교육부의 관료적 행정을 막고자 도입됐다.…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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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尹 외교의 입장 아닌 실력 보일 때다[동아시론/전재성]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겠다고 했다. 열흘 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그 축을 세워야 한다. 미국은 지금 전쟁 중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아프간 전쟁이 끝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임하게 되었다. 미군이 참전하지는 않지만…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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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험대 오른 한국 민주주의[동아시론/정재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는 다시 역사의 시험대에 오른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지 5년 만에 다시 맞이하는 순간이다. 전 세계 국가들의 민주주의를 480여 세부 항목을 통해 1900년부터 매년 측정하는 ‘민주주의의 다양성’ 지표만 놓고 보면, 지난 5년 한국…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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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 ‘균형발전 시금석’ 되려면 치밀한 전략 짜야[동아시론/정주철]
21세기 현재 대한민국을 압도하고 있는 가장 큰 메가트렌드는 무엇일까?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 등 미래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메가트렌드는 즐비하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에서 ‘호랑이’보…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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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 콘텐츠 경쟁 위해, 낡은 방송 규제 손볼 때다[동아시론/이성엽]
지난달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케이블은 유선주파수(RF), 인터넷TV(IPTV)는 인터넷프로토콜(IP) 방식으로 전송 방식이 규제되고 있었으나, 이제 법 개정으로 유료방송 사업자…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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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개선, 섣부르고 과도한 기대는 금물[동아시론/진창수]
한일관계는 ‘시시포스의 신화’에 비유된다. 시시포스가 산 정상까지 바위를 밀고 가지만, 그 바위는 정상에서 다시 굴러떨어지고 만다. 시시포스는 다시 밀고 올라가는 행위를 반복한다. 한일 양국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몇 번의 합의를 했지만, 화해의 길은 멀기만 하다. 진보정권인 문재…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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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커지는 ‘부채 폭탄’, 연착륙 방안 시급하다[동아시론/양준모]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가 자금순환표 기준 2021년 5477조4000억 원으로 2017년 4089조7000억 원 대비 1387조7000억 원 증가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의 비율은 271%이다. 언제 금융위기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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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혁신 허브’ 되도록, 과감한 재정 투자 필요하다[동아시론/차상균]
우리는 세계사적 변곡점을 맞았다. 디지털 대전환, 글로벌 팬데믹,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기후변화가 몰고 온 급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시기에는 톱리딩하는, 새로운 것을 뚫고 나가는 맨파워가 세계를 이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파괴적 혁신자’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다. 과…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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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안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동아시론/은기수]
인구안보는 군사안보, 외교안보, 경제안보, 식량안보 등과 함께 한 나라의 안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안보로 꼽힌다. 인구안보는 외부의 도전이나 공격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안보와는 달리, 내부에서 스스로를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한 차원의 안보다. 적절한 수준의 출생이 이뤄지고, 개인이 건강하게…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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