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 정책협의단을 미국에 파견하면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첫발을 내디뎠다. 취임 전에 정책협의단을 미국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은 더 강력한 한미 공조의 틀 안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재조정해 국가 이익을 보존, 증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도 한미 …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마치 올림픽 경기에 나선 선수의 ‘신발 속 돌멩이’와 같다고 하였다. 평소 마라톤을 즐겨 하는 필자는, 대회 참가 중 운동화 속 모래알 하나로 인해 그 대회를 망쳐버렸던 기억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지난 70여 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북한이 한반도를 긴장 격화의 격랑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4년여 만에 단행한 평양의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선언 파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에 쫓겨 경황이 없는 워싱턴과 정권 이양 한가운데 신구 권력 정쟁에 여념이 없는 서…
이제 40여 일 후면 새 정부가 출발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매우 치열한 대통령 후보들 간 경쟁이 있었다.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새로운 정부의 역할도 쉽지 않다고 여겨진다. 특히 새 정부가 경제적으로 국민의 삶을 얼마나 풍족하게 만드는가가 중요한 문제다. 출발점에 선 새 정부를 둘러…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는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여라. 이 세상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이다.” 소설 속에서 사람들은 밀주와 불법도박으로 큰돈을 번 …
원자력계에는 참으로 가혹한 5년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한 달 후 우리나라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의 퇴역식에서 원자력 종사자들을 앞에 두고 탈원전을 선포하는 비정함을 보이며 독선의 서막을 올렸다. 이어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 주제에서 벗어난 원전…
유례없이 치열한 선거였다. 근소한 표차로 승패가 갈린 만큼 국민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 특히 172석의 민주당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느냐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아슬아슬한 승리와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새 대통령에게는 막강한…
초등학교 시절부터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라는 소리를 지겹게 들어왔다. 그런 주입교육에도 불구하고 선거날 기권의 유혹은 만만치 않다. 첫째는 간절히 당선을 기원할 정도로 맘에 드는 후보가 없다는 것이며, 둘째는 내 한 표가 선거 결과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냉소적 태도가 나름의 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에 이어 추가 병력을 보내면서 이번 사태가 2022년 최대의 국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우크라가 항전 의지를 높이고 있지만 향후 상황은 불투명하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섣부른 군사적 불개입 선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서를 발간했다. 중국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서는 미국의 목표를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적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액션플랜(실행 계획)으로 한미일 협력 확대, 통합억지력 강화, 쿼드…
우리가 연금제도를 배워 온 독일과 일본은 무늬만 개혁이 아닌 진짜 개혁을 했다. 두 나라 모두 18년 전에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서다. 자동안정장치란 연금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연금을 삭감하는 장치다. 연금 운영에 있어 탈정치화로 가는 길이다. 노동자 지지로 당선된 사민…
올해 첫 달은 주식시장에 있어 잔인한 달이었다. 일반적으로 1월은 이른바 ‘1월 효과(January Effect)’로 주식시장의 수급이 개선되고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된다. 다른 달에 비해 비교적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올해는 1월 효과가 …
새해 예산이 발효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했다. 여당 대선 후보의 강력한 의지 때문인지 기획재정부가 응하기는 했다. 하지만 14조 원을 넘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당정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헌법(57조)에서 예산 증액은 정부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020년에 27만2410명으로 30만 명 아래로 하락했다.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 시대에 돌입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생산가능인구는 2070년에 가서 2020년에 비해 46.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
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교육 현장에 몰고 온 변화는 심대했다. 무엇보다 원격수업이 등교수업을 일거에 대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원격수업이 길어지면서 많은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학력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급증했다. 이 외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