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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SNS 중독시키는 알고리즘, 한국도 차단법 필요[동아시론/유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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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플럼북’, 투명한 대통령 人事의 시작[동아시론/유상엽]
20세기 최고의 경영자로 인정받는 잭 웰치는 GE를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킨 비결로 인재 등용을 꼽았다. ‘전략보다 사람이 우선’ ‘인재 선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으랴’ 등 수많은 어록에서 보듯이 그는 누구보다도 인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정부를 …
-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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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중심 중대재해법으론 안전 확보 어렵다[동아시론/정진우]
“의지와 비용이 아니라 불명확성과 비현실성이 리스크이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산업현장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반영하는 말이다. 전문가조차도 누가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중대재해처…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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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박원곤]2022년, 결코 변하지 않을 북한
역시 북한이다. 허를 찌르는 데에 능숙하다. 한국 정부를 포함하여 국내외 전문가 다수가 2021년 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에서 대미·대남 정책을 포함한 대외전략을 밝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북한은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분”에서 “원칙적 문제와 전술적 방향을 …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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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슬기로운 행복 생활[동아시론/서은국]
새벽안개처럼 불쑥 찾아온 코로나는 새해 아침에도 걷히지 않고 있다. 이 작은 바이러스에 2년 넘게 끌려다니고 있는 인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지구의 주인이라는 오만을 내려놓게 된다. 코로나19가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은 수시로 목격한다. 우리 마음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코로나…
-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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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앞 연금개혁 늦출 수 없다[동아시론/석재은]
연금개혁의 창이 다시 열리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시작,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연금개혁의 기회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 연금 정책은 환경 정책과 유사한 점이 있다. 정책 결정이 미래 세대의 명운을 좌우한다. 미래 세대도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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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패 예방할 미래 정부운영 혁신 필요하다”[동아시론/박형준]
최근 대선 후보들의 차기 정부 운영 공약을 보면 기존 부처 통폐합이나 신설 같은 이름만 바꾸는 형식의 하드웨어 개편 논의만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살펴볼 때 운영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새 정부 출범 후 부처 이름만 바꾸거나 관련 위원회를 만드는 형태의 정부조직 개편은 그 …
-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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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에 임전무퇴 대응은 어리석은 일”[동아시론/엄중식]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이 악화일로이다. 확진자 증가는 예상했던 바이지만 중증환자 발생률에 대한 예측이 어긋나고 재택치료 인프라와 중증병상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가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성인의 3차 백신 접종과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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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는 청년 미래 투자 위한 필수조건[동아시론/박정민]
청년층 부채규모가 커지고 부실위험은 높아지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30세 미만은 전체 평균의 2배, 30대는 3배 수준으로 채무액이 증가했다. 동시에 청년층은 소득이나 자산 대비 채무액 비율이 높아 부실위험 역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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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만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고교학점제 강행”[동아시론/배상훈]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기본 사항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 교육과정’ 체제를 따르고 있다. 국가 교육 비전과 미래 학교 청사진이 담겨 있고, 모든 학교가 따라야 한다. 대학 입시에서는 더 큰 힘을 발휘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 편성에 영향을 …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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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일자리의 질주와 안전망의 양 날개[동아시론/정흥준]
아주 멀지 않았던 예전에 버스안내양과 전화교환원이란 직업이 있었다. 젊은 여성이 대부분이라 이름 붙여진 버스안내양은 만원 버스에선 카리스마가 넘쳤다. 지금은 사라진 114에 전화를 걸면 전화교환원이 나와 찾는 곳을 연결해주는 신기를 보였다. 지금은 모두 없어진 일자리다. 사라진 일자리…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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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새로운 시험지는 이제 펼쳐졌다[동아시론/김별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8일의 날씨는 수도권 기준으로 최저 기온 3도, 최고 기온 10도, 비올 확률은 20퍼센트였다.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 포근한 날이라 했지만 수험생들이 체감한 온도는 사뭇 달랐을 것이다. 국립국어원의 개방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 등록된 ‘수능 한파’라…
-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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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복원체계 구축 시급성 보여준 KT 네트워크 사고[동아시론/이경호]
지난달 25일 KT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통신 이용 및 전자 상거래가 일시에 중단됐다. 국내 인터넷과 스마트폰 통신도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1·25 인터넷 대란’으로 일컫는 2003년 1월 25일 국내 인터넷 마비 사태와 2018년 KT 아현지구 화재 사고 이후 가장 큰 사고라고 할 …
-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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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전 안겨줄 ‘위드 코로나’ 시대[동아시론/이재갑]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전파력이 강하고 병독성이 증가한 델타변이의 유행으로 인해 4차 유행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보다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한 미국이나 영국, 싱가포르,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률이 오르면서 델타변이의 유행 전까지는 상…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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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속도와 경로도 중요하다[동아시론/이종수]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2개 안과 함께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의결했다. 2030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6.3% 줄이는 기존 계획에서 40%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크게 상향한 것이다. 불과 3년 전 현 …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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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 대박에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동아시론/김시무]
황동혁 감독이 연출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대박을 터뜨리면서 3분기 신규 가입자가 438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9월 17일 첫선을 보인 후 전 세계 1억1100만 개의 계정이 시청했는데, 94개국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한국 드라마가 …
-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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