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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SNS 중독시키는 알고리즘, 한국도 차단법 필요[동아시론/유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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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외교팀 솔깃해할 ‘비핵화 전략’을[동아 시론/전재성]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안보팀 주요 보직의 인선을 시작하면서 정책 방향이 좀 더 선명해졌다. 대선 기간에 바이든이 제시한 외교전략의 큰 틀은 알려졌지만 각론은 불투명한 상태였다. 대통령의 트위터가 정책을 좌우하던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달리 미국 정부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움…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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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정치화’가 빚은 비극[동아 시론/홍종호]
영남권 신공항 논쟁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선거를 앞두고 국책사업을 들고나오는 정치권의 고질병은 전혀 새로울 게 없다. 공항과 같이 조 단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통상 대선 공약으로 등장한다. 이번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은 자치단체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격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차이라…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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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드노믹스’의 앞날, 장밋빛만은 아니다[동아 시론/강성진]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국의 경제성장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골드만삭스 등 주요 국제기관들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도널드 트럼프 정부보다 2021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1%포인트 이상 증가하고, 국제교역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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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조두순’ 막을 근본처방을[동아 시론/오윤성]
코로나 블루로 힘든 요즈음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 출소 관련 보도와 피해자 가족의 이사 소식은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든다. 연일 조두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쏟아지고, 안산 시내 폐쇄회로(CC)TV 설치, 1 대 1 24시간 동선 모니터링, 전담 경찰 대응팀 운용, 조두순의 음주와 …
-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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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1998년처럼[동아 시론/박훈]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불행했던 것은 약 400년 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간과 금세기 초 식민지배 35년간입니다. 이렇게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토착왜구의 말이 아니다…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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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터널’서 벗어나려면[동아 시론/김우주]
11월 9일 미국 화이자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 중간분석에서 90% 이상 예방 효과가 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열광했다. 단기간 코로나 백신 개발이 가능할지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를 일거에 불식시켰다. FDA에 긴급사용허가를 신청하여 미국에서 12월에 접종이 시작될 …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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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지 않는 민주주의는 없다[동아 시론/박성민]
워싱턴포스트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각국 정상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이 돌아왔다. 우리를 믿어 달라’고 말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런 전화를 받기도 전에 세계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격한 환영의 메시지를 미국과 바이든에게 보내고 있다. 우리가 알던 미국이 돌…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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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앞날, 꽃길만은 아니다[동아 시론/신기욱]
미국 대선의 후폭풍이 거세다. 국내외 주요 언론은 조 바이든의 당선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관행상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상대는 패배를 시인하고 당선인을 축하하며 선거가 마무리되었지만, 이번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은커녕 광범위한 소송을 …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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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관심’만으론 아동학대 못 막는다[동아 시론/정익중]
아동학대는 근절될 수 있을까. 잊어버릴 만하면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난다. 그때마다 언론은 열심히 보도했고, 온 국민은 분노했으며, 정부는 전수조사를 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금세 식어버린 관심으로 양육문화는 변하지 않았고 아동보호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다. 그 …
-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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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흔들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동아 시론/장영수]
검찰청법 제8조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것의 해석을 둘러싸고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직접적 계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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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전월세 대책[동아 시론/이창무]
최근 임대차 3법의 발효와 함께 원하던 전월세시장의 안정은 고사하고 시장 곳곳에서 잡음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그중 가장 ‘웃픈’ 이야기는 지금은 해결된 듯하나 해당 정책 결정자 중 한 사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임대인의 자가 입주로 거주주택의 전세도 연장 못…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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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한미동맹, ‘소통과 조율’이 필요하다[동아시론/김현욱]
지금 한미동맹은 어디에 놓여 있는가? 뚜렷하게 정의 내리기가 힘들다. 과거 한미동맹은 6·25전쟁 이후 한국의 안보를 위한 중요한 기제였다.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탈냉전 이후 점차 동맹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기 시작했…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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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꿔라”는 기업가정신이 주는 울림[동아 시론/이만우]
오늘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발인식이 엄수되는 날이다. 33년 동안 삼성그룹을 이끌며 반도체 TV 휴대전화 등 초우량 제품으로 우리 국민의 기를 살려준 영웅이 흙으로 돌아간다. 언제나 한발 앞서 위기를 일깨우며 변화를 외치던 혁신의 리더십이 우리 곁을 떠난다. 코로나19 위기로 한 치 …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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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속에 한국 벤처 성공의 길이 있다[동아시론/이장우]
BTS를 필두로 슈퍼M, 블랙핑크 등 K팝 아이돌 그룹들이 빌보드 각종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경이로운 K팝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음악이나 화려한 군무 등 외형적 요인보다는 음악 산업에서의 혁신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실제로 1호 K팝 아이돌 …
-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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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자’ 못 품는 이름뿐인 사회안전망[동아 시론/구인회]
21세기는 양극화의 시대로 불린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소득과 부가 최상위층 1%에 집중하는 것을 비판하며 세계가 세습자본주의 시대로 들어섰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양극화의 또 다른 측면은 최하위층 1%의 극단적인 궁핍에서 발견된다. 우리는 역 앞 광장의 구석진 곳이나 허름한 쪽방촌…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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