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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SNS 중독시키는 알고리즘, 한국도 차단법 필요[동아시론/유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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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인가, 재정변칙인가[동아 시론/김우철]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6% 수준으로 늘어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적어도 매 10년마다 40%포인트씩 커진다. 올해 전체 국가채무비율(43.9%)에 육박하는 규모의 부채가 10년마다 늘어나는 셈이다. 머지않…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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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의 부활, 섬뜩하다[동아 시론/구정우]
차벽이 돌아왔다. 해묵은 관행으로 내쳐지고 허물어진 옹벽 아니던가. 국무총리가 나서 코로나 방어선으로, 생명의 울타리로 추켜세웠으니 꽤나 화려한 부활이다. 개천절에 광화문 하늘이 열리자 땅을 호령했다. 한글날에는 세종대왕과 맞짱을 떴다. 수만 명은 너끈히 운집할 공간에 압도적 위용으로…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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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美 대선, 초당적 미래전략 논의할 때다[동아 시론/안병진]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I’ll be back)!”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화 ‘터미네이터’의 전설적인 대사를 통해 반전을 노렸다. 트럼프는 과거 리얼리티쇼에서 “넌 해고야”라는 대사로 스타가 되었지만 할리우드 영화 속 대통령이 되는 데는 실패한 것 같다. 코로나19…
-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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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국회’ 자초한 자격 미달 의원들[동아 시론/이현우]
21대 국회에서 유난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자질 시비가 잦다. 당선 보름 만에 비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뽑혔던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국민의힘)을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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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급증, 금리 인상이 해법인가[동아 시론/조영무]
앞으로 신용대출 금리가 오르고 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권이 급증하던 신용대출을 줄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8월 한 달 동안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4조 원 넘게 증가했다. 월별 증가액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였다. 9월 들어서도 10일까지 1조 …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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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현실적인가[동아 시론/안드레이 란코프]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가는 길에 대해 언급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평화체제’란 말만큼 많이 쓰인 관용구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녹화 연설이 방송될 무렵 서해에서 남한 공무원이 북한 군인들에 의해 사살됐다. 이…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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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편, ‘대못 박기’로는 안 된다[동아 시론/장영수]
문재인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편이다.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을 금지하는 조직 개편,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계속 추진되었다. 이제 자치경찰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권력기관 개편이 종결…
-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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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과 극’의 사회, 상호 존중이 해법이다[동아 시론/함인희]
사회갈등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현상이 되었다. 2015년 당시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조사 결과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의 진원지는 바로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 간 갈등임이 입증됐고 2017년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세대간극 및 세대갈등이 …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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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 교육자적 책임감을 기대한다[동아 시론/이성호]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교육계의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의 결과가 전교조의 세력 확대와 강성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많은 학부모들과 학교들도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전교…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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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 성장전략이 안 보인다[동아 시론/이정환]
정부는 올 7월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과 그린 산업을 성장의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지원하는 민간투자 촉진 정책이 바로 이달 3일 나온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금융지원 방안’이다.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뉴딜 프로젝트의 성과…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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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이젠 ‘순위 압박’서 벗어나자[동아 시론/이대화]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1위는 K팝 역사를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거대한 사건이다. 빌보드 1위가 갖는 상징성이 그만큼 크다. 빌보드는 미국 내 히트 순위를 가리는 차트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음악 시장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1위는 곧 세계 정상을 의미한다. 단순히 판매량에서만 상징성을…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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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 잊지 않는 게 소통의 출발점이다[동아 시론/우지숙]
청와대 국민청원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났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지향한다는 정부의 목표는 실제 얼마나 달성된 것일까. 국민들의 폭발적 참여를 이끌어낸 성과가 있지만,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거나 제도적 해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는 등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많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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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만 바꾼다고 새 정당인가[동아 시론/신율]
현재 여권 핵심 관계자들의 언급을 듣다 보면 이들은 가족 내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청와대 비서진의 다주택 문제가 터졌을 당시만 보더라도 그렇다. 청와대 측은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무소에) 얼마에 팔아달라고 했는지 남자들이 잘 모르는 …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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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교체, 꼬인 한일관계 풀 실마리[동아 시론/이원덕]
일본 차기 총리를 결정짓는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는 이변이 없는 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으로 낙착될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지병으로 사임을 표명한 때만 해도 자민당 총재 선거는 기시다 후미오, 이시바 시게루, 스가의 3파전으로 치열한 각축이 예상되었으나 금세 선거 판세는 ‘게임 …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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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육성, 긴 안목으로 시작하자[동아 시론/한희철]
온 세상이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19 사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일상생활의 모든 면을 바꾸는 위력을 보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되면서 나라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비교도 이뤄지고 있다. 공공의료가 부족하다는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선…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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