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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SNS 중독시키는 알고리즘, 한국도 차단법 필요[동아시론/유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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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금의 목적’을 잊고 있다[동아 시론/안창남]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출제한 ‘집값 안정화 정책을 세우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22번째 쓰고 있다. 최종 답안 제출 시한도 명시하지 않는다. 답안이 부실하면 계속 수정하겠다는 말도 부끄럼 없이 덧붙인다. 어떻게 채점하라는 것인지 난감하다. 사실 부동산 관련 사안은 과거 정부도 모법…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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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세상에서 우아하게 말하기[동아 시론/박연준]
2020년의 반이 지났다.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학교에선 저학년 아이들에게 ‘친구와 물건을 나눠 쓰지 말라’고 가르친단다. 감염 확진을 받은 자의 이마엔 투명한 낙인이 찍히고 그들의 사생활이 아무렇게나 파헤쳐지며 지탄을 받는다. 마스크 한 장에 하루를 …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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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규제완화가 낳은 ‘사기 펀드’[동아 시론/신성환]
사모펀드라는 단어는 이제는 사기펀드의 대명사처럼 되어 버렸다. 라임, DLF, 옵티머스, 젠투, 디스커버리…. 벌써 문제가 된 사모펀드가 여러 개일뿐더러 수천억 원대 피해를 냈던 ‘이철희·장영자 사건’보다 몇 배 큰 규모의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 물론 이러한 대형 금융사기 사건은 우리…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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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불안하다[동아 시론/김성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가운데 한반도 관련 부분을 읽고 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한미 양국의 ‘엉성한’ 대처로 인해 핵과 경제를 다 가지려는 북한의 책략에 거의 넘어갈 뻔했기 때문이다. 물론 회고록은 개인적 주관이 개입되어 오해나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독자로서는…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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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생태계 재단하는 아날로그 규제[동아 시론/김경준]
“2년 걸릴 디지털 변혁이 최근 2개월 만에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5월 개발자 회의에서 토로했듯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은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공공장소 폐쇄, 자가 격리…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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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차 팬데믹’ 대비하자[동아 시론/조치흠]
역사적으로 인류와 감염병은 공존해 왔다. 14세기 중세 유럽을 초토화시킨 흑사병은 봉건제도 붕괴와 르네상스 발달을 가져왔고 16세기 천연두는 잉카와 아즈텍 문명을 파멸시켰다. 이 외에도 19세기 인도의 콜레라, 1918년 스페인독감, 1968년 홍콩독감, 2009년 신종플루 등의 감염…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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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왜 이렇게 안 통하나[동아 시론/심교언]
코로나19로 경기부양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정부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그렇게 규제를 했는데도 집값이 계속 오르니 애타는 정부 속내가 이해는 간다. 게다가 한 시민단체는 역대 정부 최고로 서울 아파트 값이 52% 올랐다고 비판하자 이에 국토교통부는 14%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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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는 포기했는가[동아 시론/윤종빈]
21대 국회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원 구성 과정에서 새로운 국회에 기대했던 ‘협치’는 사라졌고 무능한 ‘식물 국회’의 구태가 재연됐다.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정치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진단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임기 시작 후 한 달이 되어가지만 의원들은 ‘헌법과 양심…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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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논쟁, 왜 증세는 말하지 않나[동아 시론/최한수]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주는 돈이다. 기본소득의 정치적 힘은 바로 이러한 간결함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독이 되기도 한다.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무조건성 때문에 이를 시행하는 데 매우 큰 비용이 든다. 월 10만 원(연 1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위해 대…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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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회복, 공매도 금지 덕분일까?[동아 시론/이관휘]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다가 사람들이 횡단보도 근처에서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근처에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이참에 아예 횡단보도를 없애자고 주장한다. 횡단보도가 없어지면 횡단보도 주…
-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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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남 압박으로 ‘새판’ 짜려 하나[동아시론/김수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대남 비난과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14일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남북관계의 ‘결별’까지 위협하고 나섰다. 급기야 16일에는 판문점선언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단행하였다. 북한…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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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안 특별한 아동학대 특별대책[동아 시론/이봉주]
연일 이어지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에 마음이 무겁다. 충남 천안의 9세 남자아이는 7시간 넘게 여행가방에 갇혀 있다가 숨졌다. 그 전에도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창녕에서는 9세 여자아이가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다가 탈출해 발견됐다. 학대의 …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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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모호성’의 유통기한은 끝났다[동아 시론/김한권]
한국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의 증진을 보여줄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한층 격화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을 감안한다면 ‘독이 든 성배’일 수도 있다. 대중(對中) 압박 강화를 위한 미국 주도의 국가 간 연대 구축 과정에서…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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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턴 기업’에만 혜택 주려 하나[동아 시론/이지홍]
지난해 7월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적용하는 규제를 강화했다. 관련 소재 공급을 일본에 의존하던 한국 기업들은 즉시 충격을 받았다. 이에 맞서 한국 소비자들은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일으켰고, 한국 정부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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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란?… 코로나19가 던진 질문[동아 시론/남궁인]
중국 우한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을 때 나는 중국에 체류 중이었다. 우한과 멀리 떨어진 신장위구르자치구였다.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은 천천히 들려오다가 갑자기 중국 전역을 장악했다. 의사로서도 시민으로도 흔치 않은 경험이었다. 신장자치구는 소수민족 비율이 높아 이미 당국이 집중적…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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