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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원덕]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 日 자민 1당지배 붕괴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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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SNS 중독시키는 알고리즘, 한국도 차단법 필요[동아시론/유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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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한상훈]‘알 권리 vs 피의사실공표죄’… 충돌 해소할 대안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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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부실, 자금 조달 구조 바꿔야 [동아시론/서지용]
고금리 지속으로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 증가와 함께 부정적 여파는 부동산 금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라 지칭되는 자금 조달 수단이 최근 금융시장의 부실 뇌관으로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 PF는 기업의 …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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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허위정보 신고 땐 즉시 팩트체크해 걸러내야[동아시론/이상근]
연말연시 가족들이 함께하는 모임이 있었다. 오랜만에 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약간의 의례적인 대화를 나눈 후 이내 각자의 스마트폰 세상으로 빠져드는 모습이 다소 생경하다. 어느 누군가가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잠자코 들어보니 나의 판단 기준으로는 거짓된 이야기다. 출처가 …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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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신 연료 된 뉴스콘텐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을[동아시론/최경진]
혁신은 필연적으로 기존 질서나 생태계에 충격과 갈등을 불러온다. 가장 최근의 대표 사례로서 택시업계와 극한 대립을 했던 모빌리티 플랫폼이나 레거시 금융을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던 핀테크 혁신도 마찬가지였다. 이해관계자를 전쟁 같은 투쟁의 장이나 타협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이끌…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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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정연승]대형마트 정책, 이제는 주인인 소비자가 결정해야
작년 말 서울시 주민들은 ‘마트 없는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이해야 했다. 매월 2차례 의무휴업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 총 228개 점포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영업시간 외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된다. 크리…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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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승길]‘연장근로 주단위 계산’ 판결이 던진 근로시간 개편 과제
노동법의 역사는 근로시간의 단축사이고, 노동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시간의 개념은 일률적이지 않지만 핵심적인 근로조건이다. 근로시간의 규율은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의 제한’과 ‘휴식시간의 보장’을 목표로 삼는다. 2018년 3월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를 연장근로…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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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혁재]AI 반도체 경쟁력, 대학 실습 늘리면 가속 붙는다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는 K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수행하는 중요 프로젝트 중 하나는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국내 반도체 기업과 클라우드 기업의 협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가 국내 개…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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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박원곤]다중고에 직면한 김정은의 새해
북한이 초조하다. 2023년 연말 노동당 본부 청사에 모여 8기 9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후 내놓은 결과물은 아무리 좋게 해석하더라도 북한이 처한 다중고가 드러난다.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하는 양대 기둥은 핵과 경제이다. 2013년부터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추구하다…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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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플랫폼 운동장 바로잡기 [동아시론/강형구]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인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이유는 다양한 앱들 때문이다. 앱 대부분은 앱 시장을 통해서만 내려받을 수 있는데, 앱 시장은 구글과 애플로 양분되어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구글이나 애플의 앱 시장에서 구입한 앱에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30%를 수수…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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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유지가 우려되는 이유[동아시론/이창무]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가 시급했던 작년 말 시장 상황을 돌이켜 보면 2022년 중반 이후 반년 만에 서울시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20% 이상 급락하고 주택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 속에 서울 시내 아파트도 분양이 순조롭지 못한 시기였다. 정부는 분양시장발 리스크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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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딸 김주애의 부각이 심상치 않은 이유[동아시론/김정]
2022년 11월 김주애가 자신의 아버지인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의 손을 잡고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시험 발사 현장에 등장했다. ‘존귀하신 자제분’이라 불렸던 그의 호칭은 정확히 1년 만에 의미심장하게 진화했다. 2023년 11월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성공 …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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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원재료 주권 확보가 필요하다[동아시론/김상봉]
최근에 요소수와 비료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가 시끄러웠다. 요소수와 비료 문제는 단지 어제와 오늘의 일도 아니고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했다. 당시에도 중국이 수출 제한을 걸면서 문제가 됐고, 중국은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고 이제야 정부는 각…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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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장’이라는 자리[동아시론/남주홍]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2001년 미국의 9·11테러 대참사와 10월 7일 하마스 무장 집단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적 테러 공격 성공은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조기경보 부재, 즉 정보의 실패가 초래한 것이다. 둘 다 지나치게 첨단 기법의 감시정찰 능력만 믿고 정작 가장 중요한 …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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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사제도 개혁, 치안경쟁력 높이는 길이다 [동아시론/임준태]
최근 한 지방경찰청에서 발생한 경찰 간부 승진을 둘러싼 비리 문제로 경찰 조직의 인사제도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 역량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소위 ‘치안 한류’마저 궁색해지는 상황이다. 제복 공무원들로 구성된 경찰 조직은 일반 공무원들과는 달리 상하 간 위…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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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최선의 선택지는 아직 있다 [동아시론/김성희]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갈 곳을 잃고 있다. 작년 말 화물연대 2차 파업 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강공으로 시작된 보수층을 겨냥한 정책 기조는 근로시간제도 등 내용적인 노동개혁에서 의미가 모호해졌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결한다면서 정작 고용의 양극화 문제에는 손도 대지 않고 다 같이…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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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강성진]횡재세 추진… 공정성도 신뢰성도 보이질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50여 명의 의원이 참여해 ‘횡재세(초과이익세)’ 법안을 발의했다. 은행과 증권·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의 120% 이상의 순이자수익을 내는 경우 이에 대한 40%를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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