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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SNS 중독시키는 알고리즘, 한국도 차단법 필요[동아시론/유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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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최선의 선택지는 아직 있다 [동아시론/김성희]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갈 곳을 잃고 있다. 작년 말 화물연대 2차 파업 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강공으로 시작된 보수층을 겨냥한 정책 기조는 근로시간제도 등 내용적인 노동개혁에서 의미가 모호해졌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결한다면서 정작 고용의 양극화 문제에는 손도 대지 않고 다 같이…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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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강성진]횡재세 추진… 공정성도 신뢰성도 보이질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50여 명의 의원이 참여해 ‘횡재세(초과이익세)’ 법안을 발의했다. 은행과 증권·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의 120% 이상의 순이자수익을 내는 경우 이에 대한 40%를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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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선거구 획정 지연[동아시론/조원빈]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지금부터 약 4개월 후면 우리는 4년간 임기를 수행할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그럼, 국회의원 선거 준비는 잘돼 가고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 안타깝게도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도 않았다. 국회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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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찰위성과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의 효과[동아시론/김광진]
11월 21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여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또다시 위반했다. 동시에 이미 전술핵 개발을 천명했던 북한은 핵무기 표적을 획득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핵무력 고도화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이 상황에 대처해 정부는 9·19 …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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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세 가지[동아시론/이창현]
야당은 ‘검찰 독재’ 정부라며 분노하고, 정부는 거대 야당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국정을 방해만 한다고 주장하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중심을 잡아주어야 하는 법원도 예외가 아니다. 전전임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아직도 재판 중에 있고, …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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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공중보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동아시론/양영철]
남에게 빌붙어 득 본다는 뜻으로 ‘빈대 붙다’라는 말이 널리 쓰인다. 하지만 정작 우리 국민 대다수는 빈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을 통해 실제 빈대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였어?”라 할 정도다. 이 빈대가 다시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다…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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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해결 위한 골든타임 [동아시론/김인병]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언론과 정치권 논의가 한창이다.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의료계 현안을 빨아들이고 있다. 소위 ‘응급실 뺑뺑이’라며 떠들썩했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현안들 역시 관심이 이전보다 시들해진 것 같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30여 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한 응급…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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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 평평하게 만들 때다 [동아시론/김대종]
정부가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다. 외국인 불법 공매도를 엄하게 처벌하고, 전산 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는 필요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측될 때 주식을 빌려서 차액을 얻는 …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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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확장과 서울메가시티는 다르다[동아시론/홍준현]
경기 김포시장이 발표한 서울 편입 추진이 정치권과 일반 국민의 관심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애당초 김포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로 경기도가 분도되면 북도로 속하든 남도에 속하든 지리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서울특별시로 편입하겠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에는 서울 연계 광역교통망…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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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고용 활성화 위한 새 제도와 관행 마련할 때[동아시론/최영기]
정년 연장은 최근 노동계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이다. 현대차·기아 노동조합을 비롯한 힘센 노조들은 매년 교섭 테이블의 단골 메뉴로 정년 연장을 올려왔고 한국노총은 9월 국민청원 형태로 65세 정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도 정년 연장의 득실을 따져볼 것이다. …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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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안에 대한 어떤 ‘진심 토크’ [동아시론/김태일]
K 교수: 가장 핵심인 보험료율 인상 수치가 빠져서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많다. 선거 앞두고 몸 사리기인가? 고위 당국자: 숫자 내놓는 순간, 다른 내용 다 묻힌 채 그것만 갖고 난리칠 것 아닌가. 충분히 높이면 부담 크다고 야단일 테고, 조금만 올리면 이걸로는 태부족이라고 …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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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향한 외교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할 때다[동아시론/김흥규]
대한민국 외교는 안개 자욱한 길을 직진하고 있다. 주변은 천애의 절벽이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길을 거침없이 나서고 있다. 이 위험의 근원은 자유주의적인 미국 패권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기에는 요원하다는 점에 있다. 한국은 앞선 기존 질서 안에서 산업화, 민주화…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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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입제도, 교육개혁 성과의 시발점 돼야[동아시론/양정호]
한국은 늘 위기에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적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고속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가 이제는 퇴로가 없는 절체절명의 선택 순간에 놓여 있다는 경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최근 맥킨지는 인구 감소, 성장 정체, 교육비용 급증으로 ‘반쯤 익은 개구리’ …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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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매크로 조작… 행위자 처벌 능력 강화해야[동아시론/김승주]
1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인 한국-중국 경기 당시 국내 포털 ‘다음’의 ‘클릭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을 응원한다는 클릭 응원이 2000만 건 이상(91%)으로 나오면서 정치권으로부터 여론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정반대로 또 다른 포털 ‘네이버’의 한국 응원은 94%, 중국 응원…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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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규제, 혁신 저해해서는 안 된다[동아시론/유종민]
최근 수년간의 갈등 끝에 택시업계로부터 불법 콜택시로 배척되던 ‘타다’ 플랫폼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법 브로커 플랫폼으로 찍힌 ‘로톡’도 법무부로부터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런 뒤늦은 결정으로 타다는 핵심 서비스가 ‘타다금지법’에 의해 막힌 채 타사에 매각되어 버리고, 로…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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