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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SNS 중독시키는 알고리즘, 한국도 차단법 필요[동아시론/유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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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2030 부동층 표심이 승리 가늠자[동아시론/이재묵]
반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민심 풍향계로 평가받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여당 입장에선 구청장 보궐선거 1곳이라 무시해 버리기엔 그 표차가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총선 본게임을 앞둔 야당도 긴장을 내려놓기 이른 것이 아직 내년 선거까지 남은 변수가 많기 때…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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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살인적 범죄이다[동아시론/최강]
9일 중국 정부가 군사작전을 하듯 탈북자 600명을 강제 북송했다고 한다. 엘리사베트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면 2000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중국 내 구금시설에 갇혀 있었다. 이제 1400명이 남아 있는데 이들도 곧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고, 강제 송환 후 구금시설에 수…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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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조작 논란, 지금이 통계의 독립성 확보할 때다[동아시론/박성현]
감사원은 지난달 15일 부동산, 고용, 가계소득 등의 통계 조작 혐의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을 비롯해 총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검찰은 이달 초 통계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문 정부의 통계 조작 불법행위 여부는 검찰 수사로 진실이 드러날 것이므로 기다려 보면 …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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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세번’ 실패한 세수 추계, 이제 개선할 시간이다[동아시론/류덕현]
세수오차란 예산의 세입과 실제 걷히는 세입의 차이를 말하는데 예산보다 많이 걷히면 초과세수, 적게 걷히면 세입결손이다. 2021년과 2022년은 큰 규모의 초과세수로 61조4000억 원과 52조5000억 원이 더 걷혔으며 오차율로는 +21.7%와 +15.3%를 각각 기록하였다. 202…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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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밀착, 다각도의 외교 대응력 시험대 올랐다[동아시론/박노벽]
지난달 중순 러시아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극동군사시설들을 방문해 국내외에 많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북-러 정상회담 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이 작성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는 미지의 상태에 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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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의사 공학자 양성 모델 마련할 때다[동아시론/김하일]
의사 과학자의 양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대통령도 의사 과학자 양성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의학계와 과학기술계에서는 의사 과학자 양성에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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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늦기 전에 개정해야[동아시론/전삼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된다. 이 법은 근로자나 일반 시민이 사망 등을 한 경우 안전담당자뿐만 아니라 대표나 원청 대표도 1년 이상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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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 경쟁, 저작권 문제 해결이 늦어서는 안 된다[동아시론/이상직]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식재료를 구입하면 대가를 내야 한다. 제지회사가 원료가 되는 목재, 펄프를 구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식 콘텐츠로 가보자. 온라인에 공개된 뉴스 기사는 어떤가.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이다. 누구든 자기가 쓴 것처럼 표절하면 저작권 침해다. 인공지능(AI…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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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저출산 위기, 정책변화와 함께 사회변화가 필요하다[동아시론/이삼식]
우리나라 출산율(이하 ‘합계출산율’을 의미)은 2022년 0.78명으로 바닥이 아닐까 했으나 올해에는 0.6명으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한 국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찾아볼 수 없다. 통계청에서는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1.21명에서 유지될 경…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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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된 연금개혁, 노동개혁과 함께 풀어야 한다 [동아시론/조준모]
연금개혁은 국민의 후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논의가 연금재정이라는 독의 구멍막기식이어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지금 개혁안의 방향은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12%, 15%, 18%로 올리고 연금수령 나이도 66세, 67세, 68세로 올리는 방안이다. 즉, 더…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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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재력’ 확보와 韓美 원자력협정 개정[동아시론/전진호]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면서 북핵에 대한 대응 수단의 하나로 핵잠재력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핵에 대한 대응으로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한미가 운영 중인 ‘핵협의그룹’도 기존의 ‘핵…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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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시대’ 전철 밟을 것인가[동아시론/안유화]
중국은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시장은 자체 생산 조절 기능이 없기에 1996년에 중국은 처음으로 생산 과잉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1998년 상품 재고량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에 달할 정도였다. 그러나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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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의 과제[동아시론/차진아]
이균용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그에 대한 최종적 평가는 사법개혁의 성패에 달려 있다. 사법개혁의 출발점은 김명수 사법부의 공(功)과 과(過)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공은 계속 이어가되 과는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지배적 평…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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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친명-비명에 매달릴 것인가[동아시론/이현우]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회가 당내 혁신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어제와 그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혁신안이 주요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유는 정기국회를 대비하는 이번 모임에서 당내 갈등이 야기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로써 혁신안은 주요 안건으로 제대로 논…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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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버렸던 일본 경제, 어떻게 다시 뛰게 됐나[동아시론/이창민]
15일 일본 내각부는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5%나 증가해 3개 분기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고 발표했다. 예상했던 0.8%를 두 배 가까이 넘어서는 수치에 시장은 깜짝 놀랐다.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면서 자동차 수출이 늘어났고, 외국인 여행객…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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