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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전휴재]법관 연령 다양화 ‘발등의 불’… 젊은 배석판사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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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헌환]헌법상 요건 갖추지 못한 위헌 계엄령](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12/04/130572378.1.jpg)
[동아시론/이헌환]헌법상 요건 갖추지 못한 위헌 계엄령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무위로 끝났다. 비상계엄령이 발령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0시에 선포돼 1980년 5월 17일 광주 민주화 항쟁 전날 제주도까지 확대 선포된 이후 45년…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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