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정한 ‘세계 기초과학의 해’인 올해 한국 과학계는 겹경사를 맞았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데 이어 허준이 미 프린스턴대 교수(한국고등과학원 석학교수·39)가 한국계 처음으로 필즈상을 받았다. 필즈상은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지만 40세 …
《임금피크제를 둘러싸고 기업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기존 정년을 유지하면서 고연령 직원의 임금만 일괄 삭감하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위법이라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이 도화선이 됐다. 삼성디스플레이 등 대기업 노조는 즉각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업들은 임금피크제가 무력화…
《“수도권에서 콘서트는 2000명, 식사 제공 결혼식은 49명까지 가능하고 백화점은 출입이 무제한인데 돌잔치는 4명까지라뇨. 돌잔치업계 종사자는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돌잔치업계 업주 모임인 ‘안전한 가족 돌잔치 전국 연합회’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타던 차를 자동차 대리점에 ‘믿을 만한’ 가격에 직접 팔고, 돈을 보태 바로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 허용 논란 얘기다.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판매업계 등으로 구성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3개월간의 상생 협상…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초등학교에서 임시건물 생활 마치고 바로 옆 중학교로 진학해 또 임시건물에서 수업하란 말입니까.”“전교생 1700명이 임시건물에 다 수용 안 되면 강제로 전학해야 하는데 저학년을 버스를 태웁니까, 매일 자가용으로 데려다줍니까. 직장 다니는 엄마는 어…
《“Don‘t buy(사지 마).” 몇 년 전 프랑스 샤넬 본사 회의에서 한 직원이 한 말이다. 샤넬이 가격을 올릴 것이란 소식에 한국에서 긴 구매행렬이 늘어선 게 화제로 올랐을 때다. 한국 내 여론이 이 문제로 시끄럽다고 하자 ‘그럼 너희 한국인들이 안 사도 돼’라는 오만한 어감이었…
《7월 말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올해 2분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실적을 발표했다. 하지만 웃을 수가 없다. 철강은 대표적인 탄소배출 산업인데 유럽연합(EU)이 수입품의 탄소배출 정도를 따져 부담금을 지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 도입을 지난달 밝혔기 …
《이번에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을까. 21대 국회에서 타투(문신)업의 법제화 논의가 활발하다. 지금은 법적으로 의료인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는데 비의료인에게도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민의힘 엄태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함께 양도소득세 개편안도 당론으로 확정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을 현행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반면, 양도차익이 5억 원을 넘기면 금액이 커질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
《올 4월 전 세계 대학 부설 올림픽연구센터 온라인 세미나가 열렸다. 42개 연구센터 중 30개 센터장들이 참여했다. 토론 주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어젠다 2020에 따른 스포츠를 통한 사회 발전이었다. 당시 참여자들은 2020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는데 전반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이 민노총의 18일 2차 전원회의 불참으로 초반부터 파행하고 있다. 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지난 2년간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는데 대부분이 유임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아직 노사 양측의 공식적인 인…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모병제 도입 논란이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이남자(20대 남성)’의 표심 얻기에 실패했던 여당의 잠룡들이 모병제 도입 가능성을 내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거들고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모병제에 대해 “대…
《국회가 수익률 제고 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28일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확정기여(DC)형에는 ‘디폴트 옵션(사전 지정 운용) 제도’를, 확정급여(…
《#1. 지난해 6월 철인3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안이 12건이나 발의됐다. 약간씩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비슷비슷한 내용이었다. 12개 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합쳐져서 통과됐다. #2. 지난해 9월 국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부각됐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은 3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함부로 사익을 좇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들을 담고 있다. 여야가 31일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시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