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동아일보

연재 포인트

연재

대담

정치-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를 해당 전문가들이 방향-대안-전망에 대해 토론한다

기사 2

구독 0

날짜선택

지면기사만 보기

[대담]“어리다고 면벌부 줘선 안돼” vs “처벌 연령 낮추기는 쇼”
《2019년 말 초등학교 5학년 A 양이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하지만 A 양은 법원에서 시설 위탁 처분을 받았다. 교도소 대신 복지시설이나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다. A 양이 형사 처벌을 면한 것은 촉법(觸法)소년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
- 2022-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담]“규제 풀어도 집값 급등 안해” vs “주변 단지 가격 자극할 것”
《지난 대선의 최대 화두는 부동산 민심 잡기였다. 2017년 5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서울에서만 2배로 뛴 집값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후보들은 부동산 공약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규제강화와 공공 주도 공급’을 뼈대로 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 기조를 ‘규제완화와 민간…
- 2022-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