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희망 고문’으로 끝났다. 차가 다니는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달 10일 경기도에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사 자리를 던진 2021년 9월 3일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이다.…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2013년 9월 말.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대선 공약을 축소하기로 한 데 대해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모든 어르신들께 20만 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에 157조 원의 재정 소요가 발생해 미래 세대…
1983년 10월 4일 세계적으로 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기업인 시위가 스웨덴에서 발생했다. 10만 명 가까운 스웨덴 기업인들이 열차, 버스, 승용차를 타고 수도에 집결했다. 전국에서 모인 기업인들이 ‘세금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스톡홀름 도심이 마비됐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지난주 사퇴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높았다. 작년 9월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한국인의 바이든 선호도는 52%, 트럼프는 24%였다. 총알이 귀를 스친 뒤 주먹을 흔들며 “파이트”를 외치는 트럼프에게 환호한…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의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처음 알린 게 지난달 3일이다. 탐사 자원량이 최대 140억 배럴로 21세기 최대의 석유개발 사업인 남미 가이아나 광구보다 크다는 해설도 덧붙였다. 이렇게 ‘산유국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뉴스가 한 달…
한국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가장 높은 직업군을 꼽는다면 단연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일 것이다.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든, 영국식 내각책임제든 현재의 단임 대통령제에서 탈피해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를 맞추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
22대 총선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 한마디 무게가 선거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무거워졌다. 175석의 국회 1당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의 발언이기 때문이다. 경제 정책과 관련한 발언의 의미도 달라졌다. 이전 발언들이 유력 야당 정치인의 정치적 수사에 그쳤다면, 이젠 정부 여당이…
‘케이크를 갖고 있기도 하고, 먹기도 할 수는 없다(You can’t have your cake and eat it too)’라는 영국 속담이 있다. 맛있어 보인다고 입에 냉큼 넣어버리면 케이크는 없어진다. 아끼고 남겨두려면 먹어치워선 안 된다. 상충하는 인간의 욕심을 동시에 만족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