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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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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끝>기본권 지키려면 납세와 국방의무 이행해야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나 그 자녀의 병역 또는 납세의 문제가 빠짐없이 검증된다. 그 과정에서 병역기피나 탈세 사실이 드러나면 거센 비판 여론을 피해갈 수 없고 결국 후보자의 지위에서 낙마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이는 국방의무, 납세의무와 같은 기본의무의 이행을 공직자의 …
-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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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최저생계비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1급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아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K 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로 선정돼 매달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1년 12월, 생계급여액을 정하는 기준인 2002년 최저생계비 중 3인 가구의 급여액을 78만6827…
-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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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정당한 파업은 그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다
제조업체인 A사의 노동조합은 회사가 평소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항의해 조합원들에게 시간외근로 및 휴일 근로의 거부를 지시했다. 이로 인해 회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노동조합 위원장인 B 씨를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조합원들…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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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국민참여재판은 중한 범죄일 때에만 가능하다
법원의 재판에 불복한 모 대학의 A 교수가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판사에게 석궁을 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A 교수는 피해자가 판사이기 때문에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였다. 그러나…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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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공무원은 경미한 범죄로 신분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지방의 한 도시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A 씨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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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선거연령을 19세로 정한 이유
1996년 19세였던 대학생 A 씨는 다가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주권자로서 처음 투표를 하려 했지만 선거권이 없어 참여할 수 없었다. 당시 선거법에서 선거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A 씨는 선거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정한 선거법 조항이 자신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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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토지 소유권자도 마음대로 땅을 사용할 수는 없다
A 씨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자기 땅에 허가를 받지 않고 별장을 지었다. 그러자 관할 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별장을 철거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구청장을 상대로 철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A 씨는 개발제한구역을…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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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학교 주변 극장 운영은 위법인가
학교보건법은 유치원, 초중고교와 대학 등 모든 학교의 주변에서 무대 공연 및 영화 상영을 포함한 일체의 극장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물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A 씨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극장을 인수해 운영했다. 법률 조항을 위반하며 극장 영업을 하게 된 셈인데, 결국 재…
-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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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폭력 집회는 집회의 자유로 보장하지 않는다
몇 년 전 직장인 A 씨는 퇴근 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가 오후 10시경 체포되었다.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 등은 야간의 옥외집회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했다. 담당 재판부는 집시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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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표현의 자유에도 책임이 따른다
‘PC통신’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애용되던 시절, 대학생 A 씨는 언론 기사를 보고 PC통신 동호회 게시판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 그런데 글은 채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삭제되었고, A 씨는 PC통신을 한 달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당시 전기통신사업법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미풍양…
-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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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종교재단 학교라도 종교교육을 강제할 수 있을까?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A 군은 일반계 고등학교 전형 절차에 따라 B재단이 설립한 고등학교에 배정되었다. B재단은 건학이념인 기독교정신에 따라 담임교사 입회 아래 아침마다 찬송과 기도를 하고, 정규 과목으로 따로 예배시간을 두었다. 예배시간에 참석하지 않으면 결석으로 처리하는 등 불이…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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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양심의 자유, 허용돼야 하지만 제한도 받아야 하는 이유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현역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A 씨는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았다…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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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통신비밀, 자유와 함께 제한도 받아야 하는 이유는
A 씨는 간첩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사가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들을 살펴보니 수사기관이 자신을 수년 동안 감청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사기관이 A 씨를 감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은 통신비밀보호법이었다. 이 법은 감청 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감…
-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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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현대사회 기본권 중 기본권이다
A 씨는 학창 시절에 당한 사고로 한쪽 눈이 파열돼 실명했다. 결국 의안을 넣었고, 그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 후 공무원이 됐고,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4급으로 승진한 며칠 후 병역 사항을 신고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과 직계비속의 …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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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허용, 왜 합헌결정 내렸을까
2006년 국회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그러자 비장애인 스포츠 마사지사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왜 합헌이라고 판단했을까. 헌재는 “비장애인의 직업 선택 자유가 …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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