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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기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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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1215년 영국의 왕은 ‘합법적인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서로 약속하였다. 당시 왕의 폭정에 저항하는 시민을 제압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감옥에 가두어 처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신체의 안전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 무엇…
-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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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의 사유로 지역, 종교, 학력 등과 함께 남녀의 문제가 주로 거론된다. 남녀차별은 직장에서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우려한 채용 기피와 부당 해고 등의 형태로 주로 나타난다. 하지만 애당초 법적 제도적인 남녀차별이 문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자만이 의무…
-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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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강론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할 것을 강조했다. 인간을 목적이 아니라 생산과 경쟁의 수단으로 몰아넣는 작금의 물질주의 풍조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최근에는 태국의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장애아가 호주인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
-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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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 중요한 현안들은 정당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정당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이를 국민 다수가 지지하면 국가의 정책으로 발전시킨다. 선거도 정당을 빼고는 이야기하기 어렵다.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이끌어갈 공직자를 뽑는 선거가 후보자 개인의 …
-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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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공무원은 비리로 처벌을 받거나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된다. 이 점 때문에 ‘철밥통’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두고 보신주의나 복지부동이란 말을 넘어 마피아 집단으로 비유한 ‘관피아’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세월호 참사로 공무원에 대한 불신…
-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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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인류 역사는 전쟁과 평화의 연속이었다. 과거 전쟁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행위이자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전쟁 후의 새로운 질서가 국제사회에 세력 균형을 가져올 때 비로소 잠시 평화가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은 도덕이나…
-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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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며 이중적 지위를 인정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안보의 측면에서는 제3조를,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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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2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올해 초, 러시아 소치 겨울올림픽에서 러시아 국가대표로 출전한 ‘빅토르 안’이 쇼트트랙 경기에서 3관왕에 올랐다.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간판스타였던 ‘안현수’ 선수가 국적을 바꿔 출전해 러시아에 금메달을 안겨준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금메달을, 그것도 세 개씩이나 다른 나라에 넘겨준 빅…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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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일상의 대화에서, 거리에서 벌어지는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서 우리는 자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을 듣는다. 영화 ‘변호인’에서도 주인공은 법정에서 “국가란 국민입니다”라고 변론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이를 분명히 확인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헌법이 한낱 미사여구에 그치…
-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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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체성 담은 헌법, 유치원때부터 가르쳐야
머지않아 66번째 제헌절이다. 헌정 66년은 격동과 변화의 연속이었다. 한때 헌법은 장식에 불과했고 법이 아닌 대통령의 권위와 정치권력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헌법에 따라 국가권력이 행사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
-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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