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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게 한일 지소미아는 무엇인가?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Q. 한일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에 대해 미 국무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예결정에 이르기 까지 한일 양국을 압박해온 미국이 지소미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아인지 궁금합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김해인 연세…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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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방위분담금을 증가시키려는 진짜 이유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Q. 아프리카의 지부티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미국이 주둔 비용을 부담합니다. 지부티나 한국이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의 경우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을 크게 증가시키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박규연 계명대 중국어문학과 4학년(아산서원 16기) A. 현재 방…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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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 되는 美中 무역갈등…한국경제 대응책은?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Q. 미중 간 무역 다툼이 장기전으로 흘러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한국이 받을 영향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송종혁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13학번 (아산서원 16기) A. 미중 무역 갈등…
-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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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찬반 논란 뜨거운 ‘지소미아’, 효용성 따져보니…[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Q. 한일 지소미아 일방 종료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지만 아직도 찬반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소미아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에서 갖는 상징성은 차치하더라도, 지소미아 그 자체가 갖는 효용성에 대해서도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한국은 북한과의 인접한 거리, 우수한 대북 인적…
-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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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독특한 색채 디자인을 관광사업에 활용하려면…[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Q.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북한의 독특한 디자인은 강렬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색채, 그림체 등 여러 면에서 특유의 개성을 지니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통일 이전이나 이후에) 이를 관광산업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산의 한 고등학생 학생의 말대로 북한은 외화벌이 수단으로 관광…
-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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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도가 손톱 밑 가시 안 되려면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Q. 강화군 함박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인지 북한의 영토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박도가 북한의 땅일 경우, 근처 서해 5도에 살고 있는 주민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안보문제가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은 함박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또, 우리나라의 영토이거나 북한의…
- 201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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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깊어지는 한일 갈등…아베 정권이 물러나면 상황 달라질까?[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Q. 한국의 반도체 부품 국산화 추진처럼 일본도 지소미아를 대체할 어떤 조처를 하고, 이런 사태가 반복되어 양국의 골이 깊어진다면 정말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판이 짜일 수도 있을까요? 과연 아베 내각이 한일갈등을 넘어 동북아시아 질서를 새롭게 그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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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NF 탈퇴 이어 ‘뉴 스타트’도 파기 수순…세계 안보에 미칠 영향은?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Q. 미국은 8월 2일 러시아(구소련)와 1987년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또 다른 군축 합의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 스타트·New START)도 2021년 만료 후 갱신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요.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은 무엇인지, 협정 이후 현재까…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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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정 헌법,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은?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Q. 올해 4월 북한은 2016년에 개정하였던 헌법을 재차 개정하였습니다. ‘주체사상, 선군사상’ 대신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넣고 ‘국무위원회의 권한 규정’ 등 정치조항과 함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등 경제 관련 조항도 새로 삽입되었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북한의 정책기…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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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에 ‘무한 인내’ 보여주는 한국…미국의 레드라인은?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Q. 북한은 6월 판문점 정상회동 이후에도 수차례나 이스칸데르 급으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대구경방사포를 발사하며 신형 무기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단거리 미사일일 뿐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안보 강화와 도발에…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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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지소미아 파기되면 누가 손해일까?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Q. 비록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한미공조 위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한미일은 지소미아를 통해 북핵문제와 관련해 안보협력을 해왔습니다. 만약 한일간 지소미아가 파기된다면 북한 비핵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 동북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정유진 숙명여대 경영학부 17학…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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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Q.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 온 아베 총리는 이번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수 과반을 넘겼지만 개헌 발의선 유지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개헌 추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베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의도와 명분은 무엇이며, 만약 일본의 개헌이…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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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를 향한 김정은의 핵공갈…배경은?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Q. 북한이 25일 새벽 5시경 두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대한민국 영공침범 사건에 이은 이번 사건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인지,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양소희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14학번 A. 2016년 11월 박근혜 정…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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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한일 관계’ 상황서…아베, 북미협상 중재자? 훼방꾼?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Q. 국내외 다수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일관적으로 현 비핵화 국면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는 그것이 비단 양국의 무역에 미치는 당장의 효과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미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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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악화 따른 안보고립 피하려면…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Q: 한-미-일 삼각동맹의 해체가 한국의 안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외교·안보 전략을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명재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18학번(서울대 한반도문제연구회) A: 최근 한국과 일…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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