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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 이후 : 지역발전 대체 방안 : 학계·전문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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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치연구회 공개토론 보도자료 전문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에 대한 참여정치연구회 입장 헌재는 국민 앞에 조롱거리로 남을 것인가 재판관과
-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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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서승환]지역균형발전정책 다시 짜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법에 대해 문외한인 나 같은 사람은 헌재의 이번 결정
- 200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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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토 균형발전 계획 새로 짜야
수도 이전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정부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국토균형발전계획의 틀이
-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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