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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참 구차하고 가당찮은 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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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과도 않고, 탄핵의원 ‘왕따’, 지지율은 野 절반인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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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정부 31달 동안 11번 얼굴 바뀐 與… 다음은 또 얼마나 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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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계엄의 밤’ 탱크부대장도 대기… 무슨 짓을 벌이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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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빈말, 거짓, 무책임… 대통령답지도 ‘우두머리’답지도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 접수를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이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요구서 등을 순차적으로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수취 거절’하거나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접수…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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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일 이후 주문 급감”… 이러다 中企 생태계 고사할 판
경기 침체 장기화와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에 신음하던 중소기업들이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까지 덮치며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만난 중소기업 대표들은 “외환위기보다 더 힘들다” “팬데믹 때가 오히려 나았다”는 하소연을 쏟아냈다. 대구 성서공단의 섬유가공업체는 3일 계…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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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현직 대법관·판사 체포 모의… 군사정권도 안 한 사법부 유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달 17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체포할 직원 30여 명의 명단을 문서로 전달한 데 이어 이달 1일 ‘롯데리아 모임’에서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의 체포를 구두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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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과도 않고, 탄핵의원 ‘왕따’, 지지율은 野 절반인 與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제 기능을 상실한 ‘불능 정당’으로 추락하는 모습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면서 한동훈 대표가 밀려나듯 사퇴했는데, 비대위원장 자리를 놓고 닷새째 난항을 겪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겸직이냐, 다른 중진을 뽑느냐를 놓고 논의만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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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판사님을 회장으로 모실 판”… 상법 개정 우려 오죽했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주재한 상법 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가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이사회 결정에 대한 소송이 남발돼 결국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되는 격이라며 “‘판사님을 회장으로 모셔야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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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 측 ‘조선 협력’ 타진… 日과 경쟁서 밀리지 말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인 측이 조선·해운과 관련한 한미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한국 정부에 재차 타진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달 7일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 등에 관심을 보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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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 6개 법안 재의 요구는 불가피… 양대 특검법은 다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공범, 내란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 ‘농업…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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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계엄의 밤’ 탱크부대장도 대기… 무슨 짓을 벌이려 했나
12·3 비상계엄 선포 4시간여 전부터 경기 성남시 판교의 국군정보사령부 100여단에는 특수임무 요원 30여 명과 함께 육군 2기갑여단 구삼회 여단장도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기갑여단은 장갑차와 전차 등을 운용하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기갑부대다. 구 여단장은 김용현 전 …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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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환율 15년 만에 1450원 돌파, 잠재성장률은 첫 1%대 추락
원-달러 환율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저항선으로 꼽히던 1450원을 돌파했다. 국내 정치 혼란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 미국 연준발 악재까지 덮친 탓이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1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내년 기…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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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고용” 이어 “내란 아닌 소란”… 사전 모의 정황 넘치는데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아예 출석요구서 자체를 받지 않는다. 대통령 관저로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로 처리되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앞으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인편으로 전달하려고 해도 대통령…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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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 빼고 北中日 언급한 트럼프… ‘투명국가’ 취급 당할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대선 승리 후 첫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내가 잘 지내는 사람”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두고 “북한군을 불러들인 큰 실수”…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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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 비밀병기 부지런함이 없어진다”… 석학들의 반도체 호소
공학기술 분야 최고 석학들과 산업계 리더 모임인 한국공학한림원이 현재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실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진단하고 제조 경쟁력 제고,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등의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석학들은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도태…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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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참 구차하고 가당찮은 몽니
여야는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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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野 “국회증언법 재검토”… 상법 개정도 중단해야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증감법 시행에 대해 명확한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민주…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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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국인 취업자 100만 돌파… 20년 묵은 고용정책 틀 바꿀 때
올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이 101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에 3개월 넘게 체류한 상주 외국인(15세 이상)도 156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9.1%가 늘어나 역대 최고치다. 코로나19 이후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취업(E…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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