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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호경]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회, 스스로 걷어차버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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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형준]‘제2계엄’ 막으려면 계엄법부터 바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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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지현]윤석열 탄핵 막을 ‘대중 방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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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정은]충암고 학생은 죄가 없다…민주주의 역행하는 마녀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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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유종]10조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역 살리는데 잘 쓰고있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째 출산율 전국 1위에 오른 전남 영광군. ‘영광 굴비’로 대표되는 수산업과 농업, 제조업 등이 골고루 발달한 지역이지만 고령인구 증가, 청년층 유출 등 지방소멸 위험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1970년대 15만 명에 달하던 영광군 인구는 지속적인 …
- 4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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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유성열]‘비상 조치’가 필요한 건 尹 내란 혐의 수사다
2013년 10월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을 비난하고 정부·여당을 옹호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직원 3명을 체포했다. 이를 뒤늦게 파악한 국정원이 “통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하자 수사팀은 직원들을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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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호경]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회, 스스로 걷어차버린 대통령
“정부가 주택 공급을 틀어쥔 건 시대착오적인 이념이다.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주는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 했던 발언이다. 주택 시장에서 규제로 수요를 옥죈 문재인 정부와 다…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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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정은]충암고 학생은 죄가 없다…민주주의 역행하는 마녀사냥
“계엄령 선포 및 해제 이후 사흘간 약 120통의 항의 전화가 학교로 왔다. ‘학교 이름을 계엄고로 바꿔라’ ‘학교를 폭파해라’ 등의 내용이었다. 스쿨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시민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이윤찬 교장이 이달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한 말…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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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형준]‘제2계엄’ 막으려면 계엄법부터 바꾸라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을 거대한 소용돌이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밝힌 것은 우리 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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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박희창]불평등 키우는 ‘칩플레이션’… 성공 사다리 복원 지속해야
‘○○플레이션’이 유행하더니 이제는 ‘칩플레이션(Cheapflation)’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값이 싸다는 뜻의 ‘칩(cheap)’과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싼 상품이 비싼 상품보다 가격이 더 크게 오르는 현상을 뜻한다. 코로나19 확산…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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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지현]윤석열 탄핵 막을 ‘대중 방패’는 없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낸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탄핵의 정치학’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을 막는 세 가지 방패가 있다. 일단 여당에서 탄핵 소추를 막아내면 ‘의회 방패’가 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하면 ‘사법…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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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강유현]주택 공급 절벽 오는데… 동력 잃은 부동산 정책
내년 주택 시장에서 공급 절벽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온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2년부터 시작된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 감소가 내년부터 본격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아파트 착공부터 준공, 즉 입주까지 3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건산연은 수도권 …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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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박선희]한국 최초 노벨 문학상… 그 이후 남은 숙제들
‘사자왕 형제의 모험’이란 동화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데는 한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덕이 크다.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으로 잘 알려진 스웨덴 국민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쓴 이 작품이 한강의 문학관에 영향을 줬다고 전해지면서 관심을 받게 됐다. 이 책은 서로를…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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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현수]계엄 사태의 또 다른 교훈… 리더는 ‘경청’해야 한다
요즘 누구를 만나든 대화의 종착역은 12·3 비상계엄이다. 계엄이 초래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 우려는 물론이고, 이 충격적 소식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지 개인적 경험을 나누게 된다. 더 나아가 ‘왜 똑똑하다는 이들이 이같이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심리적 분석…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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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곽도영]“대미 공조, 우리만 공백…” 탄핵 트라우마에 갇힌 재계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1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약 11일의 시간 동안 한국 현대사는 또 한 번의 비극을 마주해야 했다. 그 급박한 시간 흐름 속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비극의 또 다른 상흔이 곳곳에 뻗어 있었다. 11일의 시간 동안, 재계에는…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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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박훈상]尹 방탄하는 국민의힘… 간판에서 ‘국민’ 떼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변할 기회를 하루라도 더 줘야 합니다.” 국민의힘 경남 지역 한 초선 의원이 내뱉은 말이다. 주변에 밝힌 넋두리가 아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 비공개 토론 때 “국민의힘 1호 당원이 계엄 선포를 했는데 ‘미친 놈이다. 빨리…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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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신수정]정치 불안에 환율도 불안… 다시 시작된 고물가 걱정
탄핵 정국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 하락)하면서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반기에는 기후 이변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고통받았는데 연말을 앞두고서는 느닷없는 비상계엄 사태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다시 물가 걱정이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후 첫 평…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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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기용]전화벨에 놀라는 음식점… 정치가 살면 경제는 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을 전후한 앞으로의 혼란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치 혼란은 필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서울 광화문 근처 음식점 A 사장은 요즘 가게…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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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은택]일주일도 못 가 드러난 계엄 인사들의 거짓말
①“경고용이었다”=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만나 “계엄은 야당의 폭거에 대한 ‘경고용’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런데 10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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