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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안 : 무엇이 문제인가 : 편집위원회 설치,편집규약제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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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법안’]“언론사內 논의구조 정부개입은 위헌”
신문사의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오스트리아가 유일하게 신문사의 편집
- 200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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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신문법案 확정]편집규약 제정 의무화
신문법안 중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의 제정을 의무화한 조항은 신문사의 고유권한인 편집권을 침해할 소지가
- 20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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