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시비에 부모 성적 비하 메시지…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냐”
게임 중에 시비가 붙어 상대방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 분노 표출 목적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지…
- 1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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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살해 협박에 ‘방검복’ 입은 교사…법원 “협박죄 보기 어려워”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
- 5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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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2심 “새로운 사람 거듭나겠다”…징역형 구형에 선처 호소
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심리로 열린 유씨 외 1명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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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583회 무료주차한 아들 약식기소
구청 주차장을 수년간 무료로 이용한 인천의 한 지방의원 자녀가 약식 기소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인천시 미추홀구의원 아들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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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도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열린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1심 구형…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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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아인 ‘상습 마약투약’ 2심도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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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태령 트랙터 시위’ 전농 간부 2명 출석 요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했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간부 2명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1~22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 인근에서 경찰과 약 28시간 대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하원오 전농 의장과 사무국장 …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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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자” 암 투병 동생에 ‘1억 사기’ 친언니…생활비로 탕진
암에 걸린 친동생에게 1억 원을 사기친 친언니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1월 19일 친동생 B 씨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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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에르메스 가방 800만원”…짝퉁 판 20대 남성 벌금 1000만원
중고거래 앱(어플리케이션)에서 ‘짝퉁 가방’을 에르메스 정품 가방이라고 속여 팔아 수백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은 13일 사기 혐의를 받는 양모 씨(26)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씨…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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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확정증명·소취하서’ 또 제출…노소영 “위자료 확정 전 이혼 안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확정증명 신청서에 더해 소 취하서까지 거듭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 취하서를 냈다. 상고심에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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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상호 내란 공범’ 정보사 대령 등 3명 공수처 이첩
경찰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공범으로 대령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24일 경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단(특수단)은 이날 김봉규·정성욱·고동희 대령 3명을 문 전 사령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범으로 공수처에 이첩했다.이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계엄 모의…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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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이브인데…일가족 추정 4명 숨진 채 발견
경기 양주시의 한 공터에 세워진 차량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된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양주시 회암동 회암사지 공터에 세워진 차 안에서 남녀 어린이를 포함해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차 안에는 유서가 발…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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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일가족 추정 4명 숨진 채 발견
경기 양주시의 한 공터에 세워진 차량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된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양주시 회암동 회암사지 공터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남녀 어린이를 포함해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차량 안에서는 유서와…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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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주민번호로 수면제 200정 처방·투약간호사…“집유”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류 성분의 수면제 2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간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39·여)씨에게…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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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2만원 뺏으려고”…‘서산 강도 살인사건’ 유가족, 엄벌 촉구
충남 서산에서 생활고로 생면부지의 남성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뒤 차량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다 붙잡힌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 김명현(43)에 대해 유가족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서산 렌터카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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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신고 앙심’ 흉기살인 50대 조폭…1심 ‘징역 22년’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보도방) 관련 비위를 신고하겠다는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2명을 사상케 한 50대 조직폭력배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영하)는 24일 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직업안정법 위반 …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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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 술 취해 운전하다 홀로 전봇대 받은 30대 입건
음주운전을 하다 홀로 전봇대를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19분께 전북 전주시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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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계엄 회동’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檢 송치…질문엔 묵묵부답
12·3 비상계엄 사태 준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구속 상태로 송치된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노 전 사령관은 수감된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된다.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경기도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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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계엄수첩에 “사살” “北 NLL공격 유도”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수첩에는 ‘수거 대상’, ‘사살’과 ‘오물 풍선’ 등의 단어도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형법상 ‘외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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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예정대로 27일 첫 탄핵재판 “尹에 서류송달 효력”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해 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심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헌재의 통지대로 27일 열린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9…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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