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군무원 살해 양광준 첫 재판…별 입장 안밝혀
내연관계인 직장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8)이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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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인 직장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8)이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수천만 원을 수표로 찾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를 의심해주세요.”경찰의 이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들은 은행 직원이 하루 뒤 관련 범죄 피해를 막아냈다.12일 부산경찰청과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4일 오후 1시경 부산 사하구 NH농협은행 괴정동을 찾은 70대 여…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일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특수단 관계자는 “조사 결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2심에서도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일부는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가상화폐(가상자산) 퓨리에버(PURE) 코인 발행업체 대표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전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12일 뇌물…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이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피의자 양정렬(31)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 홈페이지에 양정렬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은 양정렬이 구속 …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께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손 전 회장의 구속 여부…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3)와 B 씨(26)의 첫 재판…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의자 양정렬(31)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은 “사건의 중대성을 파악하고 단기간에 이같은 결정을 내려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2일 오전 홈페이지에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의자 양 씨에 대한 신상정보…
성매매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전문가용 카메라 장비 등을 이용해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촬영한 뒤 온라인에 후기를 올린 이른바 ‘검은부엉이’로 불린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돈을 일부 입금해줬다가 더 큰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2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사기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피…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배달기사인 A 씨는 이날 오전 3시 5분쯤 광주 남구 백운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SUV의 앞범퍼를 들이받…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문건을 사칭한 해킹 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과기정통부 등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을 틈타 정부·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해킹 메일 또는 관련 영상이나 이미지로 위장한 악성 코드 유포가 발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7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 절임식품을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출신 야구선수 오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약류 관련 혐의 세 번째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병원 직원에게 호신용 가스분사기를 겨눠 쏠 것처럼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 씨는…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통해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같은 날 검찰은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
“계엄 국무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이미 (흥분해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저 정도로 격한 상태면 (비상계엄을) 아무도 못 막는다’ 생각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오랜 지인인 법조인 A 씨를 만나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 것…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국회 몫 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이석범 최창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