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시위 협박…건설업체서 수천만원 뜯어낸 노조간부 ‘집유’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모 미착용 등을 신고해 공사를 지연시키는 수법으로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한 노동조합 지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1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폭력행…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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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모 미착용 등을 신고해 공사를 지연시키는 수법으로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한 노동조합 지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1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폭력행…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가 아프리카TV 여성 BJ에게 협박을 당해 8억 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수 소속사는 “김준수 외 다수의 피해자가 더 있다”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아프리…
가상계좌를 이용한 환전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참가비 70억 원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환전 앱을 만들어 전국 104개 홀덤펍과 가맹한 앱 개발사 대표 A 씨와 불법 홀덤펍 업주 등 628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가맹…
가수 김준수 측이 인터넷 방송 BJ로부터 협박을 당해 8억원 상당을 갈취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김준수는 명백한 피해자”라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A 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을…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재판에 참석하면서 “오늘 사실대로 다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쯔양은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구제역, 카라큘라, 주작감별사, 크로커다일 및 최모 변호사의 …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 집결해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과 보수단체까지 몰리면서 법원 인근까지 북새통을 이뤘다. 법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청사 보안을 강화한 상태다.민주당…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을 두고 “오늘 사실대로 다 말할 것”이라고 공언했다.쯔양은 15일 오후 1시 20분쯤 수원지법 앞에서 만난 취재진으로부터 ‘구제역 측…
검찰이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57)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15일 폭행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 심리로 열렸다.유 의원 측 변호인은 공…
지인과 술을 마시다 화를 내며 흉기를 휘두른 5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포천경찰서는 중국인 A(52)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포천시 송우리의 한 빌라에서 같은 국적인 B(50대)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인천에서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감금·폭행한 고등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폭행과 특수감금 혐의로 고교생 A 군(1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A 군 등은 전날 오후 9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 분리수거장에서 초등생 B 양(11…
무면허로 대포차를 운전하다 교통단속에 걸리자 차를 버리고 도주한 미등록 외국인 일당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됐다.광주 북부경찰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A 씨(33)와 B 씨(42) 등 일당 3명을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 등 3…
가수 임영웅의 연말 콘서트 티켓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며 구매를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오는 12월부터 예정된 임영웅 리사이틀 티켓 예매와 관련한 스미싱 문자를 받았다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 …
제주 해경이 이른바 ‘싹쓸이 그물’로 불리는 범장망으로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어선을 100㎞가 넘는 추격 끝에 나포했다. 최근 4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된 135금성호 수색에 해경이 전념하고 있는 틈을 타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해양경찰청은 15일 무허가 중국…
옆집에서 소음이 난다는 망상에 손도끼로 겁을 주려다가 격분,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5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전 여자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일명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많은 이들의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14일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불법 숙박업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제주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다혜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문 씨는 최근 2년여 동안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헤어진 여성과의 성관계 사진·동영상을 지인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4…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군인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3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37)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비대면 도박 자금 환전 앱을 홍보해 전국에서 홀덤펍 가맹점을 모집하고 70억 원대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가상계좌를 이용한 환전 앱 대표·직원, 가맹점주·딜러, 고액 도박자 등 628명을 도박·도박 장소 등 개설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을 작성해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 커뮤니티 직원이 약 2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블랙넷’ 운영 직원 A 씨(20대)를 검거했다고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