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담당자, 맞신고·중복 접수에 업무 ‘고충’…정신과 치료까지
학교폭력 심의 담당자들이 과다 신고와 민원 제기 등으로 업무 수행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장학사·주무관…
- 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심신미약 주장 반박…“조사 때 논리적 답변”
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측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조사 당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결과에 대해 예상·판단하는 능력이 있었다”며 반박했다.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가 심리한 A 군(15)…
- 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의정부 지하상가 화장실에 영아 유기한 베트남 여성 검거
경기 의정부시 한 지하상가에 영아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경 의정부시 한 지하상가 내 화장실에 검정색 가방 안에 아기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방 안에서 탯줄이 달린 상태로 울고 있는 아…
- 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불법 제조식품 2억원어치 판매한 ‘구독자 52만’ 유튜버 적발
구독자 약 52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영업 등록 없이 불법 제조한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오다 당국에 적발됐다.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튜버 A 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부…
- 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400억 가치’ 핵심기술 중국 업체에 넘긴 연구원 구속 기소
2400억 원 가치의 디스플레이 관련 영업비밀을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전직 삼성 디스플레이 수석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심형석)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국외누설),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A 씨(57)를 구속 기…
- 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필로폰 27만명분 밀반입’ 국제 마약조직 일당 검거…총책, 인터폴 수배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거점을 두고 해외 마약상들과 연계해 국내에 26만7000여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8㎏을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법(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총책 A(57·나이지리아)씨 등 18명을 입건하…
- 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하남교제살인’ 20대 무기징역…“공격성 재범 가능성 높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3주도 채 되지 …
- 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관세 안 낼래’…13억어치 中 서리태, 요소수로 위장 밀수입한 일당 13명
13억 원 상당의 중국산 서리태 콩을 요소수로 속여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총책 40대 중국인 A 씨 등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19차례에 걸쳐 1…
- 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접근금지’ 여친 방화 살인한 60대, 징역 30년
자신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취한 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2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
- 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수익 보장’ 65억원 편취…투자리딩방 사기조직 100명 검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65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투자리딩방 총책 A씨(20대) 등 …
- 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때리고 싸우게 하고…중학생들이 초등생 2명 ‘집단 폭행’
경기 포천시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 2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딸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진정 내용에는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중학생 여러명이 초등학생 2명을 불러 내 폭행하고 서로 싸…
- 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고 거래 사기’ 알고도 통장 계좌 빌려준 50대 구속 기소
중고 거래를 유도한 뒤 돈을 편취한 일당에게 통장 계좌를 빌려준 50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21일 대전 동부경찰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302호 법정에서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A(57)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A…
- 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용량 첨부 파일 열었다가 ‘낭패’…업무 메일 위장해 유포되는 악성코드
많은 조직에서 사용 중인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의 ‘대용량 파일 첨부 기능’을 악용하거나 ‘저작권 위반 사항’을 안내하는 가짜 메일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견됐다.안랩은 최근 다양한 이같은 업무 관련 메일로 위장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를 발견했다며, 사용자의 각별한 …
- 7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민원, 전년 동월 대비 6.1배 폭증
국민권익위원회에 8월 접수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민원이 전년 동월 대비 6.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권익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096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
- 7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백지신탁 불복 사퇴’ 문헌일 前구로구청장 고발 당해
보유한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으려 구청장 직에서 물러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21일 시민단체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이하 구로시민행동)은 문 전 구청장을 직무유기,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문 전 구…
- 7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집에 같이 가자” 거부한 여성 폭행한 20대 징역 1년 4개월
처음 만난 여성이 자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부장판사는 상해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거제시의 한 …
- 7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처 폭행 혐의 개그맨 김병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검찰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된 코미디언 김병만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병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기록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김병만의 전처 A …
- 7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하상가 화장실에 탯줄달린 채 버려진 영아…베트남 여성 검거
경기 의정부시 한 지하상가 화장실에 영아를 유기한 베트남국적 여성을 경찰이 검거했다.2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화장실에 방치된 가방 안에 아기가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방 안에 영아(여)를 발견하고 즉시 병원으로 옮겼다. 아…
- 8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뺑소니 사고 20대 태국인 불법체류자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광주 서구 유촌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다. A씨가 낸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
- 8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하상가 화장실에 탯줄 달린 영아 유기…베트남女 검거
경기 의정부시 한 지하상가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의정부시 한 지하상가 내 화장실에 검정색 가방 안에 아기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발견 당시 아이는 탯줄이 달린 상태로 가방 안에서 울고 …
- 8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