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여교사 화장실 몰카’ 10대 2명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촬영한 10대 2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대전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13일 오전 11시 10분 232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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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얏트 호텔 난동’ 주동자·조직원들 1심 징역형…일부 집유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배 회장이 인수한 유명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주동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수노아파 조직원 일부는 실형, 일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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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아이에 결혼 서약 요구한 40대…대법서 유죄 확정
온라인에서 만나 10살 여자 아이에게 결혼 서약을 요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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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해 클럽 간다” 대화 듣고 112에 신고…보상금 ‘200만원’
‘마약을 구해 클럽에 간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해 마약 검거에 일조한 시민이 보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13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전날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공로로 시민 A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6일 오…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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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비닐봉지에 코 대고 들숨날숨…배달기사 ‘수상한 행동’
길거리 한복판에서 환각물질인 시너를 흡입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경찰은 12일 유튜브 채널에 ‘길에서 시너 흡입한 남성, 경찰 총 출동해 현장 검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골목에서 한 남성은 정차된 오토바이 옆에서 손에 흰색 비닐봉지…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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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XXX’ 서울고검 벽에 욕설 낙서한 40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외부 벽에 스프레이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지난 11일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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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70명에 53억 전세사기…40대 구속 송치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3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사기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해지역 다세대주택 임차인 70명으…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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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에 코 박고 들숨날숨…골목서 ‘시너’ 흡입한 배달기사
비닐봉지에 코를 박고 무언가를 정신없이 흡입하는 남성이 포착됐다.12일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에는 ‘길에서 시너 흡입한 남성, 경찰 총 출동해 현장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 따르면 오토바이 옆에 서 있던 남성이 손에 흰색 봉투를 들고 있다. 갑자기 봉투를 얼굴 쪽으로 가…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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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해 클럽 간다” 듣고 신고…경찰, 200만원 보상
서울 강남 클럽에서의 마약 투약 정황을 신고한 시민이 2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13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전날 강남 소재 클럽 내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공로로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일 자정께 강남의 모…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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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가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부장급 간부 A 씨와 …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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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0% “도박하는 친구 봤다”… 불법 사채 썼다 폭행 당하기도
올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최현석(가명·17) 군은 중3 때 처음 온라인 도박을 시작했다. “바카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들의 이야기 때문이었다. 급기야 주변에서 돈을 빌려 도박을 했고 빚은 1500만 원까지 불었다. 현재 최 군은 한국도박문제치유원을 찾아 도박 중독 상담 치료를 받…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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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한림원 총괄부원장, 직원 성희롱 논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고위직들의 도덕성 해이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과기한림원은 한국 과학기술계 석학 단체이며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창희 과기한림원 총괄부원장은 재임 기간인 2022년 3…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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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대낮에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사건’의 피고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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