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예상하고도 계좌 제공했다면 방조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만으로도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을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전주(錢主) 손모 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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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킥보드’ 린가드 내사, “한국 운전규정 몰랐다” 사과
경찰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 FC서울 소속 축구선수 제시 린가드(32·사진)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린가드는 “한국의 규정에 대해 몰랐다”며 사과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린가드에 대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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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튜브로 유혹… 경매학원 사기 극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9/19/130056008.1.png)
[단독]유튜브로 유혹… 경매학원 사기 극성
50대 중반 박모 씨는 ‘아마추어는 모르는 투자 위험 요소’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 등을 시청한 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생겨 경매학원에 등록했다. 석 달 수강료 130만 원을 낸 박 씨는 수업 도중 학원 대표 A 씨로부터 “개발이 예정된 작약도(芍藥島)라는 무인도에 투자하라”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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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동학대 조회없이 강사 채용 작년 502건 적발
지난해 전국 학원에서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5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원(교습소), 개인 과외교습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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