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만취 운전 접촉사고’ 현직 경찰 직위해제
경기 광주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접촉 사고를 낸 현직 경찰이 입건됐다.경찰은 광주경찰서 소속 A(20대·경장)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직위해제 했다.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40분께 광주시 삼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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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 독도 우리 영토 부인?’ 가짜뉴스 만든 유튜버 기소
검찰이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영상을 조작, 편집한 가짜 뉴스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를 재판에 넘겼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A씨를 정보통신방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21일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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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류 약물 수수 추가 기소’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 야구선수 오재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씨 측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판…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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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여직원 휴게실 몰카’ 30대 징역형…“사생활 침범”
서울 지하철 3호선의 한 역사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역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32)씨에게 징역 1년6개…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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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못 봤다”…폐지 수거하던 80대 레미콘 차량에 치여 사망
폐지를 수거하던 80대 남성이 좌회전 중이던 레미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레미콘 차량 운전자 3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으로 좌회전하던 중 …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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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 스트레스” 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한 40대 친모
이른바 독박육아 스트레스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전남 여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쯤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쌍둥이…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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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옆 간판 없는 보드게임 카페…알고 보니
학교 인근에서 미용 재료 도소매업이나 보드카페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불법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17일 서울경찰청은 서울 광진구 학교 인근에서 성매매 등 불법 업소 4곳을 단속해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불법 업소 업주와 그 운영을 묵인한 건물주 등에게는 성매매처벌법·…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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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러도 놀란 신종 피싱 수법…“누구라도 당할 수 있어”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개인정보를 빼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지식인사이드’에는 ‘프로파일러도 깜짝 놀란 요즘 범죄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1호 프로파일러(범죄행동분석관)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와의 인터뷰 영상이…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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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고수익’ 미끼로 해외서 110억대 투자사기 벌인 일당 ‘일망타진’
해외에 거점을 두고 110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강원경찰청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영리유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총책 A 씨와 중간 관리책 등 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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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남자친구 되고 싶다” 신참 여경에게 문자 보낸 간부 대기발령
부산경찰청 경정급 간부가 신참 여경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가 대기발령을 받았다.1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의 한 지구대장이 올해 8월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경에게 “다시 태어나면 너의 남자 친구가 되고 싶다” “내 첫사랑을 닮았다” 등…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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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대학가 인근 홀덤펍서 도박판’ 308명 검찰 송치
유흥가와 대학교 인근 홀덤펍에서 불법으로 도박장을 연 업체와 도박을 벌인 일당 등 308명이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도박장소 및 방조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A씨를 비롯한 업주들과 관계자 등 87명과 도박 혐의를 받는 나머지 22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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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0억대 횡령 의혹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소환 조사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 의혹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홍 전 회장 주거…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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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빌려 미국산 꿀 3톤 수입…관세 수억 원 감면 40대 부부
관세 감면을 받기 위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미국산 꿀을 수입한 40대 부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한의약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이들이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구입해서 받은 감세액만 1억 원이 넘었다.전주지법 형사제7단독(판사 한지숙)은 관세법위반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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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주한미군 부사관이 10대 청소년 폭행…턱뼈 부서져
주한미군 부사관이 10대 행인을 폭행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평택경찰서는 30대 주한미군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2시30분경 평택역 인근 한 거리에서 B 군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턱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은 것…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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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년 넘게 상표권 늑장 심사… “中복제품 먼저 나와 활개” 발동동](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9/130453588.1.png)
대법, 尹 장모 ‘땅 차명 매입’ 과징금 27억 확정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8)가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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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미용시술뒤… “통증치료” 속여 72억 타내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입원시켜 미백, 주름 개선 등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하고 통증 진료를 한 것처럼 위장해 건강보험 급여와 실손보험금을 타낸 병원장 등 141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약 3년간 빼돌린 돈은 72억 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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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조병규 피의자 전환
우리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현직 경영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 전 우리은행 부행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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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 범죄조직 총책·관리자 검거…미국에 인도
미국 사법당국이 수사중인 국제 범죄조직 총책·관리자가 국내에서 검거돼 미국으로 인도됐다. 법무부는 19일 랜섬웨어 이용 범죄조직 총책 러시아인 A씨와 자금세탁 범죄조직 핵심 관리자 베트남인 B씨를 검거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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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구영배 두 번째 영장 기각…“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
검찰이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또다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들을 상대로 구속 전 …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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