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기’ 124억원 가로챈 일당, 재판행
협동 조합형 민간 임대 주택사업을 빙자해 출자금 100여억원을 편취하는 등 혐의로 50대 조합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조합 대표 50대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사업자 50대 B씨 등 4명…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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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 조합형 민간 임대 주택사업을 빙자해 출자금 100여억원을 편취하는 등 혐의로 50대 조합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조합 대표 50대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사업자 50대 B씨 등 4명…
흉기를 소지한 채 금은방으로 들어가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도망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금은방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주인을 위협한…
주말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거리에 누워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 초임 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를 받는 검사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
재학하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여자화장실 등에서 상습 불법 촬영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단기 4년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
만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소란을 피운 30대 초임 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를 받는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심 모 검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박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를 받는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
배우 송재림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과거 그가 수능 시험 날 수험생들을 오토바이로 시험장까지 데려다주는 봉사를 자원했었다는 이야기가 재조명되고 있다.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능 보는 수험생을 위해 수송 바이크 봉사 지원했던 송재림’이라…
무가치 가상자산 화폐를 발행해 ‘고수익’ 미끼로 판매한 뒤 불법 수익금을 거둔 일당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의 조직·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총책 A 씨 …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마약 투약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50대 남성 A 씨가 다음 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고 13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고 있는 줄 알았지만 의식이 없어 119를 불렀고 11…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유치장에 입감된 50대 A씨가 전날 오후 3시30분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끝내 숨졌다고 13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고 있는 줄 알았으나 의식이 없어 119를 불렀고, …
“쇼핑몰에서 냉장고 공동구매 하면 가격의 35%를 현금으로 환급해 드려요.”공동구매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신종 사기로 약 8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만 300명이 넘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종 사기 일당 54명을 검거…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에서 유명 스포츠 의류 브랜드 가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8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A 씨는 천호동 일대에서 불법으로 유명 스포츠 의류 가품 제조공장…
인천의 등산로에서 30만~100만 원 단위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윷놀이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총책 60대 남성 A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단순도박에 가담한 60대~70대 남녀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3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살인,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 씨(24)에게 무기징역을 …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이 소셜미디어에 마약 투약을 자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한 누리꾼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모델 김나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 작성자 A 씨는 “국민신문…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수회에 걸쳐 신병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팀장급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前) 대구시경찰청 수사팀장 A(55)씨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 군(15)의 첫 재판을 열었다.A 군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채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충북지역에서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18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볍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조직폭력배 A 씨 등 106명은 2021…
충청 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배달용 오토바이 운전자 등 18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8)씨 등 10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를 일반 상해로 보험 처리한 이륜차 운전자 …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해운대 벤츠 돌진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운전조작 미숙’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벤츠차량 운전자 A씨(70대)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경찰은 △사고차량 △피의자 소변·혈액 △당시 상황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