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사기’ 전청조 아버지 징역 5년6개월 실형 확정
전청조씨의 아버지 전창수씨가 16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다.전 씨는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 회사의 …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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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씨의 아버지 전창수씨가 16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다.전 씨는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 회사의 …
회사 공장 설립 자금을 명목으로 1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의 부친인 전창수(61)씨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6개월을 …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21일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모 씨를 상대로 피해자가 낸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
숲(SOOP·옛 아프리카TV)에서 스트리머로 활동 중인 BJ 조예리(20)씨가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조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문을 열고 나올때까지 13시간동안 집 앞에서 기다리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현관문 뒤에 가해…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채널에서 지인들의 딥페이크(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21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졸피뎀을 투약한 뒤 무면허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 차량 4대를 들이받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약물중독 …
강원 춘천에서 현직 경찰관이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70대 여성 보행자를 들이받았다.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강원 춘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 A 씨(50대)가 몰던 팰리세이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B 씨(70대·여)를 치었다.이 사고로 B 씨가 중…
경찰이 부모의 신고로 집에서 마약을 투약했던 20대 남성을 붙잡았다. 부모가 마약 투약 흔적으로 의심되는 주사기를 발견해 신고한 결과, 투약자가 신고자의 아들로 드러났다.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
등산 중 허리를 다친 60대 여성이 기상악화와 야간 이동의 어려움으로 구조대와 함께 밤을 새운 뒤 이튿날 아침 헬기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21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0분께 북한산 염초봉 인근에서 A 씨(63·여)가 하산 중 비탈길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치고,…
제주 한 119센터 회식 자리에서 직원 간 폭행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제주 모 119센터 팀장 A씨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A씨는 이달 7일 오후 제주 한 식당에서 센터장, 부하직원 B씨 등과 회식을 하던 중 B씨를 때린 것으로…
올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로 피해를 본 학생과 교사가 877명으로 늘었다. 1주일 새 피해 학생이 27명 늘었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18일까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로 피해를 본 학생이 총 841명으로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교사 33명, 직원 등도 3명 딥페이크 피해를 봤다.…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동창의 SNS 일상 사진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들고 이를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
“정책자금 무조건 받게 해드립니다.” 부산에서 농사를 짓는 80대 강준완(가명) 씨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자신을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 대표라고 소개한 양모 씨는 “서류 몇 가지와 계약금 100만 원만 주시면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
부산에서 70대가 몰던 택시가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20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5분경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 교차로에서 A 씨(70대)가 몰던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3대와 승용차 1대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
부산에서 70대가 몰던 택시가 오토바이 3대와 승용차 1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20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55분께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 교차로에서 A(70대)씨가 몰던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3대와 승용차…
자신이 근무하던 마트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훔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행 중이던 택시의 후미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 기사가 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30대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달 문 씨가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자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문 씨는 농어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아내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이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A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강원 홍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신호위반을 하고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하려고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4시께 의정부시 용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