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전 남편과 싸운 뒤 흉기로 찌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여자친구의 전 남편과 몸싸움을 벌인 뒤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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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전 남편과 몸싸움을 벌인 뒤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장인의 주가 조작 논란과 관련해 “나와 와이프(배우 이다인)는 엄연히 독립된 가정”이라며 선을 그었다.이승기는 12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대가족’ 제작보고회에서 처가 관련 질문이 나오자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하기에 사적인 부분이라…
연인 관계 여성을 감금하고 바다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2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모 씨(63…
경찰관 행세를 하며 불법 체류 외국인을 인질 삼아 강도짓을 한 한국인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인질강도·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기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요양병원 같은 병동을 사용하는 환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 씨(78)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 씨는 지난 3월 …
20여년간 함께 산 아내와 다투다 둔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권고형 중 가장 낮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80대 치매 환자가 항소심에서는 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3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부부싸움하다 둔기로 때려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8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8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현직 육군 중령이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 유기한 사건이 이성 교제 갈등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강원경찰청은 육군 중령 A 씨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5일 아침 경기 과천 부대로 출…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대포차 500여 대를 유통·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였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차적 조회가 되지않는 무적차량과 대포차량을 판매한 유통 조직원, 운행자 등 45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0대 유통책 A 씨 등 17명을 구속했…
알몸 상태로 때리고 콧구멍에 담뱃재를 넣는 등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1)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의 첫 공판 기일…
해외 선물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3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뒤 1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 씨(30대·남)과 콜센터 팀장 B 씨(30대·남) 등 1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
유사 투자자문사를 세워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하며 투자금 98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사 투자자문사 대표 A 씨 등 2명과 범죄수익규제법 위반 …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는 내연관계이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피의자는 검거 직후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줄곧 ‘우발 범행’을 주장했으나 살인 전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한…
김병만 측이 전처의 폭행 고소와 관련해 “김병만이 전처를 폭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김병만 소속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그분’(전처)은 법원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고소했다”며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대법…
다니던 회사에서 플라스틱 원료 배합 정보 등 자료 3300여 건을 빼내 새 업체를 차린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해당 정보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다.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A 화학업체가 전 대표이사 B씨와 전 직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강원경찰청은 12일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후 시신을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달 25일 말다툼 하다 격분해 연인관계이던 여성 군무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전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유튜버 조니 소말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소말리는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
부산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
전남 여수에서 가스라이팅으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형량의 부당함을 주장했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2일 강도살인, 강도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 모씨(32)에 대한 항소심 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