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 국가배상 2심도 첫 승소
1970, 80년대 대표적 인권 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8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7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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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청탁’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1심 징역 3년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감 권모씨에게 징역 3년…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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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허가 받아줄게” 건설사서 수억 챙긴 前공무원 2심도 실형
아파트 인허가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주겠다고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에 제안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양산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7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 공무원 A(60…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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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업소서 ‘마약류’ 판매 업소종사자·공급책 구속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 혐의를 받는 업소 종사자와 공급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31세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소지·판매) 혐의로, 6일 30세 남성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소지·판매·투약) 혐의로 구속 …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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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호텔 먹튀 사건’ 합천군 280억원 손배청구 소송 기각
경남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 사업(합천 호텔)’ 사건과 관련해 288억6000만 원 규모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민사부(판사 김병국)는 7일 합천군이 메리츠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288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다…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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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길거리서 10대 잇따라 추행한 20대 실형
대낮 길거리에서 10대를 잇따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각 5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 …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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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사건 1심 불복해 항소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공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 씨(30·여)가 전날 인천지법에 항…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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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 아기 숨지자 4년간 캐리어 방치 친모…징역 4년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자신의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4년간 숨긴 30대 미혼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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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2심도 징역 4년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63)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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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살해 후 공터에 버려둔 5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7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A 씨(54)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 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8시 5…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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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 모텔서 애인 흉기 살해 50대 ‘구속기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애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7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날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A 씨는 지난 5일 파주시…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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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사무실 가장한 도박장 있었다…650억원 오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65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국내 총책이 구속되는 등 총 34명이 검거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1계)는 지난 5월 강남 한복판에서 해외 카지노와 연계한 회원제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그…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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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도 ‘바카라’ 도박…도박 중·고생 170명 적발, 베팅액 2억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중·고등학생 170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바카라 등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이 기간 학생들이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은 2억 2500만 원에 달…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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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 폭행한 빙그레 사장 벌금형 선고 “피해자가 선처 호소”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 빙그레 사장(41)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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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 때린 ‘빙그레 3세’ 벌금형…“피해자가 선처 호소”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41) 빙그레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사장에게 징역 6월의 집…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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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테러 협박’ 일주일새 3건…경찰 수사 중
국내 대표 전시컨벤션 킨텍스에서 열리는 행사를 두고 일주일새 테러 예고 글들이 3건이나 올라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 행사를 두고 지난 6일 오후 6시께 해당 행사를 안내하는 트위터 게시물에 ‘사제 총기 사용’과 ‘칼부…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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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집 무단침입 시도하고 소화기 뿌린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모르는 여성 집에 무단침입을 시도하고 소화기를 분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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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음주의심 차량 목격한 경찰…2.5㎞ 추격 20대 검거
한 경찰관이 출근 과정에서 목격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2.5㎞가량 추격해 검거했다.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중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안희완 경사는 출근 중이던 지난 9월 28일 오전 6시쯤 수원시 팔달구 화서역 부근에서 심하게 비틀거리며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목격했다.안 경사…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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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때문에…” 70대 아버지 둔기로 내리친 30대, 구속 송치
가정 폭력을 이유로 홧김에 아버지를 둔기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7일 존속 살해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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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사주범, 범죄수익 8500만 원 몰수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강모 씨가 범죄수익을 숨겼다가 몰수당했다.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올 6월 문화재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 씨(30)를 범죄수익은…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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