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나뒹굴게 때린 아빠…배 걷어찬 뒤 일으켜 또 발길질
용변 실수를 했다며 4살인 자신의 딸을 걷어차는 등 학대하고, 아내까지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9)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의 원심…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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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 현금다발 나줘주던 30대, 붙잡고 보니 ‘조폭 수배자’
지명수배가 내려진 조직폭력배 출신 30대 남성이 도보순찰 중인 경찰의 눈에 띄어 덜미를 잡혔다.8일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2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카페 앞에서 도보 순찰 활동을 하던 기동순찰대원들은 여러명의 남성들이 무리지어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자세히 보니 …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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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2명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 유기한 친모, 징역 8년 확정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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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납치” 영상 만들어 협박… ‘딥페이크’ 신종 사기 등장
“아빠, 살려줘!” 지난달 중국인 A 씨는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딸이 울면서 소리치는 영상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며칠 전 그의 딸은 제주 여행을 떠났다. 한창 여행 중인 줄 알았던 딸이 좁은 방에서 손발이 테이프로 묶인 채 울며 소리치는 모습을 보자 충격에 빠졌다. 메시지를 보낸…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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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짜 진단서 떼주고 환자 모은 병원 적발
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 정형외과가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환자들을 끌어모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를 알고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사 20여 곳에서 총 3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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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시신 훼손’ 군 장교 신상공개 결정…피의자 “즉시 공개 거부”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육군 중령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심의 대상에 오른 것과 공개가 결정된 것 모두 처음이다.강원경찰청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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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행이 팬 폭행’ 논란 가수 제시 불송치 결정
사진 촬영을 요청한 가수 제시의 미성년자 팬이 일행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제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를 직접 폭행한 외국인에 대해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제시의 미성년자 팬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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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딸 납치했다” 협박…울부짖는 딸, 알고 보니 ‘딥페이크’
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자녀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을 제작해 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한 외국인 대상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7일 경찰청은 올해 1~9월 발생한 납치 빙자 전화금융사기 사건이 174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외국인) A 씨는 한국을 여행하던…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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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까지 챙겨주던 이웃 살해한 60대…특이한 걸음걸이에 덜미
평소 호의를 베푼 이웃을 살해하고 도주한 60대 용의자가 특이한 걸음걸이로 덜미가 잡혔다.전남 여수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김모 씨(63·무직)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3일 오후 11시경 전남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집…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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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후 차 훔쳐 대부도까지 달아난 10대들 검거
경기 시흥시 정왕역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훔쳐 안산시 대부도까지 이동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A군 등 4명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7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3일 오후 2시2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역 인근에 …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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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 국가배상 2심도 첫 승소
1970, 80년대 대표적 인권 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8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7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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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청탁’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1심 징역 3년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감 권모씨에게 징역 3년…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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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허가 받아줄게” 건설사서 수억 챙긴 前공무원 2심도 실형
아파트 인허가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주겠다고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에 제안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양산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7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 공무원 A(60…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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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업소서 ‘마약류’ 판매 업소종사자·공급책 구속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 혐의를 받는 업소 종사자와 공급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31세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소지·판매) 혐의로, 6일 30세 남성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소지·판매·투약) 혐의로 구속 …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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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호텔 먹튀 사건’ 합천군 280억원 손배청구 소송 기각
경남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 사업(합천 호텔)’ 사건과 관련해 288억6000만 원 규모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민사부(판사 김병국)는 7일 합천군이 메리츠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288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다…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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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길거리서 10대 잇따라 추행한 20대 실형
대낮 길거리에서 10대를 잇따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각 5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 …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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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사건 1심 불복해 항소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공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 씨(30·여)가 전날 인천지법에 항…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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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 아기 숨지자 4년간 캐리어 방치 친모…징역 4년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자신의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4년간 숨긴 30대 미혼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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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2심도 징역 4년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63)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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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살해 후 공터에 버려둔 5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7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A 씨(54)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 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8시 5…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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