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온라인 성적 욕설, 性욕망 없다면 처벌 못해”
성(性)적인 내용을 담은 욕설을 해도 ‘성적 욕망’이 담겨 있지 않다면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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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된 2000만원, 알고도 쓴 20대 벌금형
갑작스럽게 자신의 금융 계좌에 들어온 2000만 원이 잘못 송금된 돈임을 알고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8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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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공조로 4년 만 강제송환…중고거래 사기로 2억 뜯은 20대
한일 간 공조로 약 4년 만에 도피사범 강제송환이 이뤄졌다.경찰청은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일본으로 건너가 같은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와 X(옛 트위터) 등에 유명가수 콘서트 티…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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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된 2000만원, 알고도 써버린 20대 결국 벌금형
갑작스럽게 자신의 금융 계좌에 들어온 2000만 원이 잘못 송금된 돈임을 알고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8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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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새벽 만취 10대 오토바이에 ‘쾅’…30대 가장 중태
크리스마스 새벽 만취 상태의 10대가 몰던 오토바이에 치인 30대 가장이 중태에 빠졌다.25일 강릉경찰서와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6분쯤 강릉 입암동의 한 아파트 인근 이면도로에서 A 씨(30대)가 10대 후반 B 군이 몰던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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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모친,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55)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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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시비에 부모 성적 비하 메시지…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냐”
게임 중에 시비가 붙어 상대방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 분노 표출 목적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지…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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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살해 협박에 ‘방검복’ 입은 교사…법원 “협박죄 보기 어려워”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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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2심 “새로운 사람 거듭나겠다”…징역형 구형에 선처 호소
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심리로 열린 유씨 외 1명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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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583회 무료주차한 아들 약식기소
구청 주차장을 수년간 무료로 이용한 인천의 한 지방의원 자녀가 약식 기소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인천시 미추홀구의원 아들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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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도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열린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1심 구형…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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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아인 ‘상습 마약투약’ 2심도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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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태령 트랙터 시위’ 전농 간부 2명 출석 요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했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간부 2명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1~22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 인근에서 경찰과 약 28시간 대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하원오 전농 의장과 사무국장 …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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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자” 암 투병 동생에 ‘1억 사기’ 친언니…생활비로 탕진
암에 걸린 친동생에게 1억 원을 사기친 친언니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1월 19일 친동생 B 씨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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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에르메스 가방 800만원”…짝퉁 판 20대 남성 벌금 1000만원
중고거래 앱(어플리케이션)에서 ‘짝퉁 가방’을 에르메스 정품 가방이라고 속여 팔아 수백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은 13일 사기 혐의를 받는 양모 씨(26)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씨…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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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확정증명·소취하서’ 또 제출…노소영 “위자료 확정 전 이혼 안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확정증명 신청서에 더해 소 취하서까지 거듭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 취하서를 냈다. 상고심에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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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상호 내란 공범’ 정보사 대령 등 3명 공수처 이첩
경찰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공범으로 대령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24일 경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단(특수단)은 이날 김봉규·정성욱·고동희 대령 3명을 문 전 사령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범으로 공수처에 이첩했다.이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계엄 모의…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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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이브인데…일가족 추정 4명 숨진 채 발견
경기 양주시의 한 공터에 세워진 차량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된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양주시 회암동 회암사지 공터에 세워진 차 안에서 남녀 어린이를 포함해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차 안에는 유서가 발…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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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일가족 추정 4명 숨진 채 발견
경기 양주시의 한 공터에 세워진 차량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된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양주시 회암동 회암사지 공터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남녀 어린이를 포함해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차량 안에서는 유서와…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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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주민번호로 수면제 200정 처방·투약간호사…“집유”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류 성분의 수면제 2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간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39·여)씨에게…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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