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자녀 3명 양육비 안 준 아빠…“현 자녀도 2명, 힘들다” 선처 호소
이혼한 아내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고법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A 씨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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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채무자에 담보로 지인 폰번호 받아 협박 문자 보내”
한 대부업체가 대학생 채무자 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넘겨받아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광산경찰서는 채무자로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A대부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A대부업체는 돈을 빌…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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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많은 해변에서 벙커샷…골프 연습 남녀 논란
강원도 한 해변에서 남녀가 무분별하게 골프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하지만 이를 단속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계자들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29일 YTN보도에 따르면 국화전시회로 관람객이 몰린 강원 삼척 해변에서 두 남녀가 골프 연습을 했다.YTN을 통해 공개된 영상…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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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취직 걱정마” 울산서 23억 챙긴 전 노조간부 경찰수사에 극단선택
울산지역 대기업 정규직으로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수 억원을 가로챈 대기업 전 노조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울산경찰에 따르면, 노조 대의원 출신인 6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A 씨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동안 대기업 취업을 갈망하는 지인들에게 자신이 회사노조 대의원을 수…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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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주범, 오늘 1심 선고…징역 10년 구형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주범 박 모 씨(40)와 강 모 씨(31)에 대한 1심 선고가 29일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 씨와 또 …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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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서 만취운전 신호등 들이받은 30대 남성…면허취소 수치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았다.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술을 마신 채 화성시의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다.사고 당시 A 씨의 …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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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맡기면 이자 20% 줄게” 1만명에 5000억 뜯어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를 만들어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5000억 원 넘게 뜯어낸 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업체 대표 A 씨 등 2명을 붙잡아 7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업체…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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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해외여행 가장해 35억 상당 마약 밀반입
아내와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 해외여행으로 가장해 필리핀에서 마약을 들여온 30대 남성과 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A 씨(33)와 이를 국내에 유통한 2명, 그리고 운반책 등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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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지하철역 휘젓고 다닌 멧돼지…30대 남성 팔 물어
경남 양산 도시철도에 멧돼지가 출몰해 1명이 다치고 시설물이 파손됐다.29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5분경 양산시 동면의 한 음식점 인근에서 몸길이 1.5m, 무게 100㎏인 멧돼지가 나타났다. 이 멧돼지는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부산도시철도 2호선 호포역으로 들어갔다…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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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태균·김영선 늦어도 다음 주 소환 조사 방침
검찰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다음 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소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이번 주 출…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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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연세대 논술 유출’…“재시험” vs “선의의 피해자 생겨”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첫 심문이 29일 열렸다. 양측은 시험의 공정성 침해 여부와 재시험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이날 오후 수험생 18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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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의혹’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의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출자를 추적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했다. 2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경찰은 디시인사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등 관련 자료…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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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사태 관련 마크 리 큐익스프레스 대표 출국정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마크 리 큐익스프레스 대표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이준동)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마크 리 대표를 출국정지했다.출국정지…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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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했나”…공공기관에 카메라 설치한 공무원 경찰 조사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7급)이 시청 내부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공무원 A 씨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다.감사실은 지난달 19일 낮 12시쯤 A 씨의 소속 부서 직원들로부터 사무실 내부…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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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확정’ 일주일 만에 또 절도 미수, 20대 2심도 실형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일주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박준범)는 절도미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과…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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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홀덤펍서 불법 도박…운영자·손님 117명 무더기 적발
세종시에서 불법 홀덤펍(카드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는 업소)을 운영한 40대 업주와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세종남부경찰서는 홀덤펍 업주 A 씨(42)를 도박장 개설(관광진흥법 위반)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운영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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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무죄…“사기죄 구속요건 인정 안돼”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을 명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에서 100억 원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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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FT아일랜드 최민환 강제추행 혐의도 내사 착수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강제추행 혐…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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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식당서 튀김 요리하며 담배 뻑뻑…“배달시켜 먹기 싫다”
식당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며 요리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쓴 A 씨는 창밖에서 한 식당의 주방을 찍은 사진 3장을 게재하고 “경북 구미에 있는 식당에서 흡연하면서 요리를 했다”고 했다. 그는 “요리하면서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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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려고”…유학생이 연구실 컴퓨터 부품 뜯어 1억 챙겼다
본인이 관리하던 연구실 컴퓨터의 주요 부품을 절취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몽골 국적 유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공형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의 A 씨(20대·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7월부터…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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