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경찰, 與의원 등과 관저 앞에서 몸싸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15일 오전 4시경부터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간 띠’를 둘러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막으면서 양측이 대치하고 있다.이날 오전 4시 6분경 …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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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영화관서 성추행, 최대 징역2년 선고”
지하철이나 영화관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하면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받도록 하는 법원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범죄,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초안을 심의해 …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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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딥페이크, 피해자에 ‘삭제 요구권’… 신속 차단후 심의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사진이나 동영상 등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삭제 요구권’이 마련된다. 디지털 불법·유해 콘텐츠는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먼저 적극 차단한 뒤 나중에 심의할 방침이다…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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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추심, 스토킹처벌법 조치로 차단”
법무부가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막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의 접근금지 조치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마약 범죄를 적발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14일 법무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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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범행 부인한 70대 승려, 결국 구속 송치
포항남부경찰서는 14일 차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도주치사)로 70대 승려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후 6시쯤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도로를 지나다 귀가하던 70대 주민을 치어 숨지게 한 후 그대로 달…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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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유괴 살인범 “중학생때 성추행당했다”…옥중 소송했지만 패소
2017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이 과거 학원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14일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판사는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주범 김 모 씨(25·여)가 전 학원 강사인 6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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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서성이던 ‘수상한 남자’…가방엔 수천명분 마약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에서 필로폰을 대량으로 유통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했다. A 씨는 9일 오후 7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 주택가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한…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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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아동 성착취물 등 1000여개 유포 20대 구속기소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1000여개를 유포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4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A(20대)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께 약 8개월 동…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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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0만원 女간병인 구해요” 당근 보고 찾아갔더니…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간병인을 구한다며 여성을 유인·납치한 2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가평경찰서는 13일 납치와 감금 등 혐의로 전날 A 씨를 구속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중고 거래 앱 ‘당근’에 ‘하반신 마비인 여동생의 간병인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알…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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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시간 걸려 송금한 40대…1심 유죄·2심 무죄
보이스피싱 송금책을 맡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4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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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현금 3억원 횡령’ 혐의 경찰관, 1심 징역 1년6월
압수된 현금 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4일 야간방실 침입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해야 하는…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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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프로포폴’ 12억어치 투약 의사, 1심 징역 6년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투약해준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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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먹는 들기름에 살충제 넣은 아내 “날 험담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험담했다고 생각해 남편 음식에 살충제를 넣은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6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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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앞 세차 항의한 이웃 살해 60대에 징역 20년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4일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 씨(67)에게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서구의 한 주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당…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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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여자 기숙사에서 택배 훔친 50대 남성 집행유예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 즉석밥과 세제를 훔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해 9월25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김모(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김씨는 지난 20…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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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체포조 역할분담-장비점검 끝내…내일 집행 가능성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조를 선정하고 각 인력에게 역할을 배분했다. 경찰은 수도권 총경 회의를 열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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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진영 핫팩-컵라면 통째로 슬쩍”… 관저앞 집회 ‘보급 침탈전’
“핫팩 상자를 통째로 들고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집회를 방해하려 일부러 그런 거예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핫팩과 도시락 등을 나눠 주던 김공헌 씨(56)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찬성 집회…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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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 시도, 직원들이 저지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가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지만 내부 직원들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파행했다. 시민단체들과 인권위 직원들은 회의장을 막아서고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 등의 사퇴를 주장했다…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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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클럽서 3000만원 결제” 허위 유포 檢송치
잉글랜드 토트넘 홋스퍼 공격수 손흥민 선수(33)가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수천만 원을 결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린 클럽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클럽 직원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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