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145억 횡령’ 공범 구속영장 기각…주범은 혐의 부인
제주 랜딩카지노에서 발생한 ‘145억원 횡령 사건’의 공범인 중국인 3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 씨(중국인·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기각 사유로 “피의자…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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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에 아기가”…출산 직후 태아 유기한 40대 女
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기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3일 전북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 씨는 신생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시체유기)를 받고 있다.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숨져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아기는 조산아로 …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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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조 목소리로 학폭신고한 여고생 무고 혐의 입건…“학폭 심의 진행 중” 반박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위조한 목소리(딥보이스)로 동급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거짓 신고한 여고생이 무고 혐의로 입건됐다.서울 구로경찰서는 무고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여학생 A 양(18)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A 양은 지난해 12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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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6000곳 경찰관 배치론’에…경찰청 “인력 부족 불가능”
대전 초등학생 살인 사건 이후 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의무 배치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담경찰 인력은 부족한데 업무 과중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은 총 1127명이다. 1명이 평균 10.7개교를 담당하는 셈이다…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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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흉기 습격’ 60대, 오늘 대법 선고…1·2심 징역 1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3일 나온다. 1·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68)의 …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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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만든다… 정신질환 등 교직 곤란땐 직권 휴직
정부가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교육감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이 직권으로 휴직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살해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따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치권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 제…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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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정선거 세력의 선관위 서버 폭파 막아라” 계엄군에 지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1/130695177.1.jpg)
[단독]“부정선거 세력의 선관위 서버 폭파 막아라” 계엄군에 지침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정선거 세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폭파할 것이니 방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다는 진술을 계엄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이 계엄 전부터 선관위 서버 위치를 공유한 혐의도 검찰 …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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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개월 안정 필요”→“정상근무 가능”… 3주만에 완전히 바뀐 ‘가해교사 진단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여교사 명모 씨(48)가 우울증 관련 진단서를 내고 휴직했다가 3주 만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복직 당시 명 씨가 제출한 의사 진단 소견이 3주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 확인됐다. 두 진단서는 같은 의사가 발행했다. 12일…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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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권영세-이재명… 부랴부랴 빈소 찾은 정치권
정치권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피살된 김하늘 양(8)의 빈소를 잇따라 조문했다. 김 양의 아버지 등 유족 측이 여야 대표에게 조문을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호소하자 부랴부랴 빈소를 찾고 입법 논의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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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없었다” “아니다”… 책임 회피 일관한 헌재 1만4000자 발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7차 변론기일까지 마치고 13일 8차 변론이 열린다.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 15명 중 11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추가 증인 채택 등 변수가 있긴 하지만, 법조계에선 1, 2차례 추가기일을 거쳐 이르면 3월…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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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돌봄교사 1명이 31명 관리… “보호자 동행 귀가”도 말뿐
“엄마가 뉴스를 보더니 꼭 친구들이랑 다니라고 했어요.” 11일 오후 5시경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홀로 하교하던 2학년 여학생은 “평소에도 (보호자 없이) 같은 아파트 친구와 같이 하교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전의 한 초교에서 돌봄교실을 나와 걸어가다 …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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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명 성착취에 돈세탁까지… ‘자경단’ 총책 기소
검찰이 미성년자 등 23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 씨(33)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피해자의 돈을 갈취한 후 자금세탁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검사)은 12일 성폭…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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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6일 변론 끝낼것”… 檢엔 “李허위사실 발언 특정해 달라”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란 분석이 나온다. 12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의…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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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흙처럼 만든 금괴’ 74억 상당 밀반송 일당 체포
금괴를 찰흙 모양(사진)으로 만들어 밀반송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해외여행을 공짜로 시켜 주겠다”며 가족까지 배달책으로 이용했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인 40대 남성을 구속하고 중간 관리책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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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권영세-이재명… 부랴부랴 빈소 찾은 정치권
정치권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피살된 김하늘 양(8)의 빈소를 잇따라 조문했다. 김 양의 아버지 등 유족 측이 여야 대표에게 조문을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호소하자 부랴부랴 빈소를 찾고 입법 논의에 나서는 모습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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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감 사라졌다”… 시골마을 찾아다니며 한낮 빈집 턴 50대
시골마을을 찾아 돌아다니며 한낮 빈집털이 행각을 이어온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전남 담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담양과 나주, 화순 등 전남 일대에서 25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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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도 여교사가…3세 아들 살해, 부친 살해미수
경북의 한 중학교에서 우울증을 앓던 여교사가 자신의 3세 아들까지 살해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A 씨를 검찰에 넘겨 재판이 진행 중이다.A 씨는 구미의 한 중학교 교사로 지난해 3월부터 육아 휴직 상태였다. 이후 한 달여…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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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지켜야”…구조요청-주변청취 앱 설치 부쩍 늘어
“아이가 학교에 있을 때만큼은 안심했는데 이젠 학교에서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이모 씨(37)는 12일 위치 추적 및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앞서 10일 대전 모 초교 내 …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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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한 70대 손님 눈에 캡사이신 뿌린 약사 ‘특수상해 유죄’
약국에서 말다툼을 하던 손님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 씨(42·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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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답게 한판 붙자”…동네 주민과 ‘맞짱’ 구의원 경찰 조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원이 동네 주민에게 싸움을 붙자며 협박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1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미추홀구의회 A 의원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과 싸움하자며 협박하고 모욕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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