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늘양 사건’ 전담수사팀 구축…악성 댓글 엄정 조치
김하늘 양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이버 수사대 등을 포함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12일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사이버 수사대 인력을 지원받아 전담 수사체제를 갖췄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서장이 전담수사팀장을 맡아 형사과 전 인원과 지원…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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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교사 직권휴직 가능”
교육부가 정신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시도교육감이나 학교법인 이사장 직권으로 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울증을 앓던 교사에게 살해당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따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또 정신질환을 …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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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하늘이법’ 추진…교직 수행 곤란한 교사 ‘직권 휴직’
대전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8)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신 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 직권 휴직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복귀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 절차를 필수화하는 방안을 …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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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티즌 팬이었던 하늘이”…황선홍 감독도 빈소 찾아
대전하나시티즌 황선홍 감독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김하늘 양(8)의 빈소를 찾았다. 하늘 양을 포함한 그의 가족들은 모두 대전시티즌의 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황선홍 감독은 12일 선수단 대표로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하늘 양의 빈소를 찾았다.하늘 …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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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상현 ‘내란선동’ 혐의 고발건 수사 착수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내란 선동·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윤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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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로 138억원 뜯은 전세사기 주범, 징역 10년에 항소
‘동시 진행’과 ‘깡통 전세’ 등의 수법으로 서울에서 약 138억원을 편취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세사기 주범이 항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55)씨는 지난달 20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구씨 측은 1심 당시 “계약 체결 등에 …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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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하냐”는 손님 눈에 캡사이신 ‘칙’…약사 집행유예
약국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님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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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자녀 앞에서 폭행 살해한 30대男, 징역 23년 중형
지인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30대 여성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인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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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도 공범으로 처벌” 무죄 원심 파기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 구체적 방법을 몰랐다고 해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 있었다면 현금 수거책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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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동 아파트서 불…‘방화 혐의’ 주민 긴급체포
12일 새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명이 대피한 가운데, 아파트 주민이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불이 난 세대에 살던 남성이 집 안에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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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 살해교사’ 의사, “6개월 안정” 3주만에 “정상근무 가능” 소견 뒤집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교사 명모 씨(48)가 우울증 질병 휴·복직 신청 당시 근거가 된 진단서를 쓴 의사가 불과 3주 만에 소견을 뒤집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사는 지난해 12월 명 씨의 상태에 관해 “최소 6개월 정도 안정 가료를 요함”이라고 진단했…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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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코인 받더니 돈 안 주고 도주…먹튀 일당 하루 만에 검거
5억 원 상당 코인을 거래한 뒤 대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일당이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1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을 전날(11일) 오후 서초구 모처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5시 20분쯤 서초동에서 5억 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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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하늘양 살해 교사, “화장실 간다”며 무단외출 뒤 흉기 구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2/131017232.1.jpg)
[단독]하늘양 살해 교사, “화장실 간다”며 무단외출 뒤 흉기 구입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8)을 살해한 여자 교사 명모 씨(48)는 사건 당일 교내를 ‘무단 이탈’ 한 뒤 흉기를 구입해 학교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해당 교사는 교감 옆에서 근무 조치가 내려지는 등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됐었지만, 결국 관리 소홀로 범행을 …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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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옆 승객 잠든 틈에 신용카드 ‘슬쩍’…1억원대 귀금속 산 중국인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다른 승객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달러를 훔친 뒤 1억 원대 귀금속을 산 중국인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 씨(5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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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어려움 겪는 교사, 진단서 있으면 복직 못막아… 학교서 별도확인 장치 필요”
우울증을 앓던 교사에게 살해당한 대전 초등학생 사건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치료하지 못한 교사가 섣부르게 학생들을 맡지 않도록 점검할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구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수는 없지만 어린 학생을 상대…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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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전 초등생 참사에 ‘하늘이법’ 신속 추진키로…“재발 방지책 마련”
여야는 12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늘나라의 별이 된 고(故) 김하늘 양의 비극적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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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해자 진술 무분별 전파’ 하늘양 父 비판에 사과
대전 초등생 피습사건의 피해자인 김하늘 양(8)의 아버지가 “가해자의 진술이 무분별하게 전파되고 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경찰이 사과했다. 육종명 대전서부경찰서장은 12일 오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하늘 양의 빈소를 방문하고 유족을 만났다. 앞서 육 서장이 빈소를 찾기 약 …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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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 가방에 필로폰’ 딱 걸린 중국인 2심도 징역 7년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을 숨겨 밀반입하려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형이 유지됐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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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 첫 재판…“술타기 수법 아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33)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김호중 측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더 마셨다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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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양 사인은 “다발성 손상”…살해교사 주거지-차량 압수수색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에 살해 당한 김하늘 양(8)이 흉기에 의해 사망했다는 1차 구두 소견이 12일 나왔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한 결과 사인은 ‘다발성 예기(銳器·날카로운 도구)로 인한 손상’이라는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가해 교사인 명 씨…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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