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노쇼’ 피해자 어머니, 징계 재신청…“공권력 외면 당해”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이른바 ‘재판 노쇼’로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다시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서울변회에 권 변호사에 대한 …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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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이른바 ‘재판 노쇼’로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다시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서울변회에 권 변호사에 대한 …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2400억원을 동원해 시세 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김 위원장 측은 “사건의 본질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주식 매입 행위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었다…
투병 중인 아내를 10년가량 돌보다가 생활고 끝에 살해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아내 …
생후 3개월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살인 및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위조 차량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11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부정사용 금지) 혐의로 같은 국적 20대 유학생…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11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2차 가해 행위가 이뤄졌을 경우에 대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겠다…
경찰이 올해 검거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63명에 달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는 318명으로 집계됐다. 피의자 중 10대는 251명…
친모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매수한 후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일부 아동을 사주나 성별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1일 오후 2시 아동복지법(아동 매매, 아동학대), 주민등록법 위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 씨(4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A 씨는 이날 0시 26분께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사거리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
카지노 투자 사업을 미끼로 18억원을 가로채 온라인 도박으로 탕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을 도운 모집책 6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
배우 안세하 측이 학폭 의혹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실무근”임을 강조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안세하를 담당하는 한 상무이사는 11일 동아닷컴에 “학폭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절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안세하를 안 지 15년이 됐고, 안세하가 대학로에서 …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8시 18분경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20층에서 20대 여성 A 씨가 1층으로 떨어졌다. A 씨와 집에 함께 있었던 30대 남자…
선결제 할인가로 회원들을 모집한 뒤 폐업·잠적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11일 광주 북부·광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필라테스 업체 대표 30대 여성 A 씨를 각기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선결제 할인 이벤트를 열고 회원들에게 1인당 60만~…
배우 안세하(본명 안재욱)가 과거 학교 폭력(학폭) 가해자라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추가 폭로 글이 이어지고 있다.안세하의 학폭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을 통해서였다. 그와 창원의 한 중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주장하는…
#1.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택배를 사칭하는 ‘스미싱’ 범죄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약 5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2. 경기 광주경찰서는 설 연휴 기간이었던 올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MBC 가요대전’ 티켓…
아파트 분양권을 싸게 넘긴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원대 금품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판다고 속인 뒤 돈만…
한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방송작가가 감독급 스태프에게 목을 졸린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한 미술 소재의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에 감독급 A 스태프가 B 작가의 목을 졸…
폐업 직전 선결제 할인가로 수강생을 모집한 뒤 잠적한 필라테스 학원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광주 광산·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필라테스 업체 대표 3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광산구 우산동과 북구 문흥동에서 업체 두 곳을 운영하며 지난 1…
앞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스쿨핫라인’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다. 또 피해 학생이 원할 경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학교 또는 제3의 장소로 찾아간다. 10일 서울시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