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체포·압수수색
검찰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7일 건진법사를 체포했다. 건진법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졌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진법사 전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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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 ‘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 기소할 거면 속히 해야”
‘우리은행 부당대출’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손 전 회장 처남 김 모 씨는 17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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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아오와 복싱 경기 추진…” 투자금 30억 빼돌린 인플루언서 기소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와의 경기 추진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무술 인플루언서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인플루언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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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던 경비원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징역 10년 구형
입주민의 싸움을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검찰은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A 씨는 미성년자일 때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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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서 놀던 3살 딸 방치해 숨지게… 40대 아빠 집유
욕조에서 놀던 세 살배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아파트 화장…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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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시끄러워” 이웃 일가족 때린 뒤 살해협박한 60대
반려견이 짖었다는 이유로 집을 찾아가 일가족을 때려 다치게 한 뒤 흉기로 살해 협박까지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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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수협 여직원, 고객 예탁금 9억9000만원 빼돌려…경찰에 체포
포항해양경찰서는 17일 자신이 근무하는 수협 금융지점에서 전산 조작 등으로 9억 9000만원을 가로챈 40대 은행원 A 씨(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포항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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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선고 앞두고 2억 ‘기습 공탁’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심 선고를 앞두고 2억 원을 기습 공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는 자신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재판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 원의 공탁금을 냈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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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식량 구매 좀…” 군 간부 사칭 하며 대금 결제 유도
군부대 간부를 사칭해 전투식량 구매 대금을 대신 지불해달라고 한 뒤 그 대금만 받아 챙긴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2건의 ‘군 간부 사칭 사기’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다.인천 서구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각각 자신을 군 간부…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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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말리던 경비원 넘어뜨려 사망…징역10년 구형
부산에서 주차 시비를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0년을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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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환경영향평가 정보유출 의혹’ 전북환경청장 송치
환경영향평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전북지방환경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송호석 전북환경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송 청장은 전북 한 폐기물처리업체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앞서…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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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불만’ 테이블 밀쳐 공무원 다치게 한 50대 집유
민원 처리 지연에 화가 나 회의 테이블을 밀어 공무원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4)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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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 텀블러 아니었어?”…13억어치 ‘짝퉁’ 유통한 일당 적발
일반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스타벅스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고 거짓·과장 광고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기범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A씨 일당은 2020년 6월부터 지난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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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새 2회 음주운전 검사에…檢, 징역 1년6개월 구형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2주 동안 총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남부지검 소속 현직 검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검사 김모(37)씨에 대한 결심 공판…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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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된 조주빈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장’ 운영자 조주빈(29)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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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사서 좋아했는데”…‘가짜 스벅’ 무더기 유통 적발
스타벅스 텀블러 등을 위조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신속한 정품 여부 확인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와 공조하기도 했다. 식약처가 수사 과정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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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추적’ 디지털 장의사…음란물 유포 방조 2심도 불복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을 추적해 주목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2심서 선고받은 집행유예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 씨(43)…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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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출신이라 모두 기밀”…성별 빼고 모두 속인 남편 ‘혼인 취소’
교제 시부터 혼인 이후까지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속여서 한 혼인에 대해 혼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 씨가 배우자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의 취소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A 씨는 리니…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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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사는데 썼다”…64세대 전세금 68억 가로챈 50대 징역 10년 ‘철퇴’
광주에서 64세대에 전세 사기를 벌여 수십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갚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B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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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약사범 5년간 2.4배…정부 “마약 예방대학 2배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부는 20대 청년층의 마약류 중독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대학가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20대 마약류 사범은 2019년 3521명에서 지난해 8368명 등 5년간 2.4배(138%) 증가했다. 연령별 가장…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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