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9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강력계 형사들이 ‘주요 인사 체포조’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 본부장 측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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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서 생활고에 10대 아들 살해한 40대 여성 구속기소
생활고를 이유로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살인 혐의로 A(40대·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7일 밤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서 자신의 아들 B(12)군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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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주고 10대 신체 사진 구입 30대, 결국 ‘전과자’ 딱지
SNS에서 4500원을 주고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구매·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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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유죄’ 이화영 “조작 증거 법원이 전부 인정해 유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직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이화…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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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6년→4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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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85㎝·체중 90㎏ 이상, 문신 많은 남자…저랑 동행해요” 알바 구인글 정체
층간소음에 괴로워 윗집을 찾아갈 때 동행할 건장한 남성을 구하는 구인 글이 올라와 화제다.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중고 거래 앱에 층간소음 아르바이트를 구인하는 글이 올라왔다.층간소음 피해자라고 밝힌 A 씨는 “밤낮이 달라서 생기는 생활 소음은 어쩔 수 없더라도 발망치 소리…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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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의심되는 태아 조기 출산해 살해…살인죄 실형 확정
태아가 장애아로 의심되자 조기 출산해 살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와 외조모가 실형이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원심판결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부 이모 씨(42)와 친모 김모 씨(45)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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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명의 47억 가짜 기부금 영수증’ 부자, 2심도 징역형
사찰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수십억원 규모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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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지낸 父이름 팔아 157억 사기…2심도 “징역10년”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 15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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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입수 내기”…지적장애 친구 익사시킨 20대, 2심 징역형
일행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만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19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4년을 받은 A(20)씨에 대…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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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계부 성폭행 탓에 숨진 여중생 유족, 국가 손배 패소
계부의 성범죄로 세상을 등진 청주 여중생 2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법원은 성범죄 수사와 분리조치 과정에서 현저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청주지법 민사5단독 노승욱 판사는 19일 A양의 유족이 대한민국과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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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8개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9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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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진법사’에 청탁 정치인 “공천 목적으로 돈 줬다”…檢, 진술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9/130680787.1.jpg)
[단독]‘건진법사’에 청탁 정치인 “공천 목적으로 돈 줬다”…檢, 진술 확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64)에게 돈을 건넨 정치인이 검찰에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전 씨에게 돈은 건넨 정치인 A 씨로부터 ‘공천을 목적으로…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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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강제추행 혐의’ 제주 경찰관 징역 1년 구형
여경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구속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으로…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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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만취 상태로 보행자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 운전 뺑소니’ 30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3)에 대해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 씨…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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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1심서 징역 3년6개월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5000만 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전직 여배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모 씨(3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전직 배우 박모 씨(2…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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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한 ‘소주 7병’ 美강사…2심도 ‘징역10년’ 구형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강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30대)…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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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겜2’ 탑, 흥행변수될까…물의 일으킨 배우들, 스크린 복귀에 잇단 논란
이달 초 유튜브에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 캐릭터 소개 영상. 그룹 ‘빅뱅’ 전 멤버 탑(37·최승현)은 자신이 맡은 타노스 역에 대해 “은퇴한 래퍼”라고 짧게 설명한다. 총 10분 19초짜리 영상 후반부에 단 19초만 등장한다. 힙합 서바이벌 준우승자 출신의 래…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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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과 마약 후 해외 도피 혐의’ 유튜버, 1심 징역형 집유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가 관련 조사를 피해 해외로 출국했다가 1년7개월 만에 체포된 유튜버 양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8개…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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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아기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30대 부부 구속영장
25개월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부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1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A 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대전 서구 탄방동 자신의 집에서 B 양(2)을 학대해 숨지게 한…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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