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공조로 4년 만 강제송환…중고거래 사기로 2억 뜯은 20대
한일 간 공조로 약 4년 만에 도피사범 강제송환이 이뤄졌다.경찰청은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일본으로 건너가 같은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와 X(옛 트위터) 등에 유명가수 콘서트 티…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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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된 2000만원, 알고도 써버린 20대 결국 벌금형
갑작스럽게 자신의 금융 계좌에 들어온 2000만 원이 잘못 송금된 돈임을 알고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8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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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새벽 만취 10대 오토바이에 ‘쾅’…30대 가장 중태
크리스마스 새벽 만취 상태의 10대가 몰던 오토바이에 치인 30대 가장이 중태에 빠졌다.25일 강릉경찰서와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6분쯤 강릉 입암동의 한 아파트 인근 이면도로에서 A 씨(30대)가 10대 후반 B 군이 몰던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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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모친,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55)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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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시비에 부모 성적 비하 메시지…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냐”
게임 중에 시비가 붙어 상대방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 분노 표출 목적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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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살해 협박에 ‘방검복’ 입은 교사…법원 “협박죄 보기 어려워”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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