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 10년간 90% 증가… ‘자발적 선택’ 60%
최근 10년간 한국에서 시간제근로자 수가 9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업 종사자 증가 등 산업 현장의 고용 형태가 다변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시간제 일자리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4일 한국…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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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 계도기간 연장 안 돼”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근로제’가 일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고용당국을 향해 기간 연장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30인 미만 사업장의…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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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보험 수급자·지급액 역대 최대…‘7조2800억원’
지난해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수와 지급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4일 근로복지공단의 ‘2023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39만8324명으로, 지급액은 7조2849억원이다. 전년(6조6864억원) 대비 8.95%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통계를 …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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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신 의료행위 아냐” 정부 용역 연구서 밝혀…문신사 합법화 속도내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0/130689714.1.jpg)
[단독]“문신 의료행위 아냐” 정부 용역 연구서 밝혀…문신사 합법화 속도내나
정부 용역 연구에서 타투(문신)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국가 자격증을 도입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문신사 합법화 움직임이 향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는 법적으로 의료인만 타투를 할 수 있다.20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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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을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상여 등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일명 ‘고정성’)에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는데, 이 기준을 11년 만에 폐…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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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인건비 年6.8조 증가… 휴일-야간수당 등 한번에 올라 부담”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9일 나오자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극명히 엇갈렸다. 경영계에서는 연간 7조 원가량의 임금 부담이 추가돼 경영 환경이 더 악화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현실을 바로잡은 바람직한…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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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반도체업체 주차장 신축현장서 끼임사고…60대 숨져
18일 오전 8시 25분쯤 경기 오산시 지동의 한 반도체업체 주차장 신축 현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숨졌다.현장 근로자들은 고소작업대와 H빔 사이에 신체가 끼인 A 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A 씨는 홀로 고소작업대에 올라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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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돌파… 절반이 월급 200만원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역대 최대 규모인 156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 수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비자 쿼터가 확대되며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들 중 절반가량은 월급이 200만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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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3000원인데 부산은 2600원” 배달 노동자, 차별 규탄
부산 지역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의 하청 구조 문제와 지역 운임 차별을 규탄하고 나섰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지부)는 17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B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상진 부산지회 준비위원장은 “배민과 쿠팡 본사가 근무 지역, 보수, 업무…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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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점수 잘못 입력’ 합격자 바뀐 광주관광공사 등 공공기관 징계
광주시 공공기관이 면접점수를 잘못 입력해 합격자가 바뀌는 등 직원 채용 과정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돼 ‘구제대책 마련’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 15일 광주시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제7차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관광공사와 광주장애인체육회, 광주환경공단, 광…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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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장에 與 출신 이창수… “이 판국에 낙하산” 지적
비상계엄 사태 사흘 후 한국고용정보원 신임 원장에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이 임명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에선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여권이 막판까지 낙하산 인사를 챙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정보원은 11일 이창수 전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이 제8대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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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파업에… 기아노조도 “부분 파업” 동참
기아 노동조합이 11일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에 동참해 전국 사업장에서 부분 파업에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의 결정에 따라 이날 오전 근무조와 오후 근무조가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의 파업을 진행했다. 앞서 8일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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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오후 7시부터 총파업 철회”…코레일 노사 교섭 잠정합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1일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노조의 파업 역시 종료된다.11일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부터 시작된 이틀간의 릴레이 교섭 끝에 이날 오후 3시 35분경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노조는 5일 △정부…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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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총파업 일주일째 75.7% 운행…노사 이틀째 마라톤 교섭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 일주일째인 11일 열차운행이 75% 이상 감축돼 출근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다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전날부터 마라톤 교섭을 벌이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했던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할지 주목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열차운행…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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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마약 범죄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된다
앞으로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 한 번만에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련 비위가 적발된 공무원을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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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총파업 엿새째 운행률 76%…코레일 노사 ‘첫 교섭’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 엿새째인 10일 열차운행이 평시대비 76% 수준으로 운행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다만 코레일 노사가 이날 오전부터 야당의 중재에 따라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이들이 파업중단의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열차 운행…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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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엿새째…“출근전쟁 언제 끝나나” 시민들 부글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어 국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계엄 여파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태 해결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10일 열차 감축 운행의 여파로 출근길 시민들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철도파업이 장기화…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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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할때 계약서 못썼다면… ‘근로조건’ 명시된 채용공고 보관을
지난달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수험생이 많다.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달 초 수험생 9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51.9%)은 수능이 끝나고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아르바이트’를 꼽았다. 아르바이트를 희망한…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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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노사정 합의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 회의에 노사정 관계자가 모여 고용보험 체계를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고용보호법 개정을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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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갑문서 노동자 추락사… 대법 “항만公 사장에 형사 책임”
2020년 인천항 갑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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