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제철 하청근로자 불법파견 첫 인정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제철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지위를 인정받았다.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
- 2024-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휴가 쓸 생각 마라” “이 바닥 좁다”… 직장내 괴롭힘 적발
대전의 한 공공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한 간부는 직원들에게 “미친 ××”, “웃긴 ××” 등의 폭언을 일상적으로 사용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직원들에게 “휴가 쓸 생각하지 마라”고 하거나 구내식당 메뉴가 뭔지 미리 파악해 보고하라고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 2024-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유사업무 근로자 없으면 근로 내용·가치 등 고려해야”
사용자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지만,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때에는 근로의 내용·가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한 외주업체 …
- 2024-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규직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극단적 선택 가능성 2배↑”
정규직이었다가 비정규직으로 근무조건이 바뀌면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이 2배가량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서울대병원 소속 윤재홍 박사·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지환 박사(공동 1저자)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승섭 교수(교신저자)는 12일 ‘고용상태의 변화가 자살 사고와 우울증세에…
- 2024-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야, ‘주4일제’ 입장은?…“사회적 대화” vs “TF서 입법 추진”
노동계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주4일제’ 법제화 등을 요구한 데 대해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제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한국노총이 22대 총선을 앞두…
- 2024-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공사비 치솟는 건설 현장… 노조 월례비도 편법 부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12/123924859.1.jpg)
[단독]공사비 치솟는 건설 현장… 노조 월례비도 편법 부활
“원자재값 인상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노조 때문에 오르는 인건비 영향이 못지않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한 건축 현장의 하청업체 관계자는 11일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곳은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가자마자 레미콘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 2024-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난달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31%가 외국인
지난달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셋 중 한 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인력 유입이 늘어난 동시에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2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만2000명(2…
- 2024-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난달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3명 중 1명은 외국인
지난달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셋 중 한 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인력 유입이 늘어난 동시에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2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만2000명(2.…
- 2024-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해녀들 안전사고 무방비…구조 전문가 “예방 대책 세워야”
경북 포항시 북구 환여동 해안에서 미역과 해산물을 채취해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해녀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활동 중인 50대 A씨는 11일 “지난 주말 미역과 전복 등을 채취하기 위해 바다로 나간 해녀들이 해안으로 밀려드는…
- 2024-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공의 면허정지 속도… “주내 1만2000명에 사전통지”
정부가 이번 주 중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약 1만2000명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완료하기로 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실제 면허정지 처분이 시작된다. 또 경찰은 고발에 대비해 전공의 수천 명을 동시에 수사하기 위한 채비를 갖췄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
- 2024-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차병원 의뢰서 있어야 3차병원 진료… 상급병원 문턱 높인다
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을 이탈하면서 생긴 의료 공백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이번 사태를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의료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 문턱을 높여 경증 환자의 무분별한 대형병원 이용을 제한하는 의료 전달 체계 …
- 2024-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합격시켜… 서울시, 산하기관 감사서 적발
서울시 산하 서울경제진흥원이 경력직 사원을 뽑으면서 필기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친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방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 9월 산하 공공기관 등 10곳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를 …
- 2024-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中 9개 대학 연수 ‘경기청년 사다리’ 참가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다음 달 1일까지 ‘경기청년 사다리’(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 270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사다리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년(19∼34세)들에게 3∼4주간 외국 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
- 2024-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숨진 공무원, 새벽 2시까지 민원 시달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08/123869432.1.jpg)
[단독]“숨진 공무원, 새벽 2시까지 민원 시달려”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되는 이른바 ‘좌표 찍기’를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공무원이 오전 2시까지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민원 전화 폭탄’에 시달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무원 10명 중 8명은 악성 민원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은 턱없이 적고 …
- 2024-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람 개입 없는 AI 면접 시, ‘불합격’ 불복 가능해진다
앞으로 인공지능(AI) 만으로 진행한 면접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설명·재검토를 요구하거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AI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 주체에게 기준과 절차 …
- 2024-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5일 채용공고 내고 ‘주6일’ 강요…위법·부당 채용 281건 적발
지난해 전남 여수시의 한 제조업체는 구인광고를 내면서 ‘월 300만 원, 주 5일 근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월급은 300만 원이지만 주 6일 근무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근무 조건을 바꿨다.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조건을 근로자에 …
- 2024-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부지 뭐하시노?” 아직도 묻는 회사들…위법·부당 채용공고 281건 적발
채용시 직무 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물어보거나 실제 근로조건을 구인 공고보다 불리하게 제시하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4일부터 11월30일까지 627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51곳에서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
- 2024-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前사무차장 구속영장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딸을 채용토록 한 혐의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5일 송 전 차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 2024-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청년 구직자에 최대 30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청년 구직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시는 5일 청년수당 참여자 2만 명을 이달 1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사는 청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로 탐색과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2024-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근무 중 떡볶이, 피자, 치킨 몰래 먹는 직원…팀장이 지적하자 SNS 저격”
근무 중 냄새나는 음식을 먹는 옆자리 직원 때문에 괴롭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연을 전한 A 씨는 “우리 사무실에 얼마 전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A 씨에 따르면 이 직원은 근무 시간에 군것질 수준을 벗어난 식사…
- 2024-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