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사비 치솟는 건설 현장… 노조 월례비도 편법 부활
“원자재값 인상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노조 때문에 오르는 인건비 영향이 못지않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한 건축 현장의 하청업체 관계자는 11일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곳은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가자마자 레미콘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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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 인상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노조 때문에 오르는 인건비 영향이 못지않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한 건축 현장의 하청업체 관계자는 11일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곳은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가자마자 레미콘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달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셋 중 한 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인력 유입이 늘어난 동시에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2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만2000명(2…
지난달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셋 중 한 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인력 유입이 늘어난 동시에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2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만2000명(2.…
경북 포항시 북구 환여동 해안에서 미역과 해산물을 채취해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해녀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활동 중인 50대 A씨는 11일 “지난 주말 미역과 전복 등을 채취하기 위해 바다로 나간 해녀들이 해안으로 밀려드는…
정부가 이번 주 중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약 1만2000명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완료하기로 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실제 면허정지 처분이 시작된다. 또 경찰은 고발에 대비해 전공의 수천 명을 동시에 수사하기 위한 채비를 갖췄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
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을 이탈하면서 생긴 의료 공백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이번 사태를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의료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 문턱을 높여 경증 환자의 무분별한 대형병원 이용을 제한하는 의료 전달 체계 …
서울시 산하 서울경제진흥원이 경력직 사원을 뽑으면서 필기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친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방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 9월 산하 공공기관 등 10곳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를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다음 달 1일까지 ‘경기청년 사다리’(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 270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사다리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년(19∼34세)들에게 3∼4주간 외국 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되는 이른바 ‘좌표 찍기’를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공무원이 오전 2시까지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민원 전화 폭탄’에 시달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무원 10명 중 8명은 악성 민원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은 턱없이 적고 …
앞으로 인공지능(AI) 만으로 진행한 면접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설명·재검토를 요구하거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AI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 주체에게 기준과 절차 …
지난해 전남 여수시의 한 제조업체는 구인광고를 내면서 ‘월 300만 원, 주 5일 근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월급은 300만 원이지만 주 6일 근무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근무 조건을 바꿨다.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조건을 근로자에 …
채용시 직무 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물어보거나 실제 근로조건을 구인 공고보다 불리하게 제시하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4일부터 11월30일까지 627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51곳에서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딸을 채용토록 한 혐의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5일 송 전 차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서울시가 청년 구직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시는 5일 청년수당 참여자 2만 명을 이달 1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사는 청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로 탐색과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근무 중 냄새나는 음식을 먹는 옆자리 직원 때문에 괴롭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연을 전한 A 씨는 “우리 사무실에 얼마 전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A 씨에 따르면 이 직원은 근무 시간에 군것질 수준을 벗어난 식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주 52시간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헌재는 주 52시간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
회사가 문을 닫은 후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06억 원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폐업 기업의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1106억 원으로 2022년 말(1210억 원)보다 104억 원 줄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해 이날 오후 9시 반경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비정규직과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직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시민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과 직장갑질119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비정규직과 노조 밖 노동자 115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를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가 올해 회계 공시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지난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라’는 정부 압박에 회계장부를 공개했는데 방침을 바꾼 것이다. 28일 금속노조는 충북 단양군 교육연수원에서 58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회계 공시를 거부하는 안을 대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