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고소’ 연세대생 손배소 패소…“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연세대 학생 이동수씨 등이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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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연세대 학생 이동수씨 등이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들이 쓰러진 채로 발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6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 연대가 올해 임금인상률로 5.4%를 사측에 요구했다. 삼성노조 연대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인상…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분경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청소 중이던 30대 남성 A 씨 등 노동자 총 7명이 쓰러졌다. 이 사고로 A 씨…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 사업장에서의 모든 노동 문제를 초기 상담부터 권리 구제까지 한 번에 도와주는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이 이뤄졌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등 …
부영그룹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녀 세 명을 출산한 직원에게는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본서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임직원 출산장려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부영…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5일 “대형마트 주말휴무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의무휴업이 평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고 대형마트 평일휴무를 확산시키겠다는 정부 입장을 밝힌 지난달 민생토론회 후속으…
지난달 31일 경북 문경시에서 불이 난 공장에 들어가 인명을 수색하던 청년 소방관 2명이 안타깝게 순직하면서 현장 안전을 고려해 관련 매뉴얼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처럼 폭발과 붕괴 위험이 큰 경우엔 미국 등 선진국처럼 현장 지휘관이 ‘진입 중단’을 선언할 수 …
경기 포천시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분경 포천시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남성 A 씨가 800㎏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렸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에 의해 병…
동사무소 직원의 응대가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물건을 집어 던진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 씨(73)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법 적용을 2년 미루는 정부·여당의 중재안을 거절하면서 이날 열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30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1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9년 쿠팡이 경…
더불어민주당이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거부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산업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 여당의 제안을 …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 나흘 만에 부산과 강원의 영세사업장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9시30분께 강원 평창군에 있는 한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닷새 만에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현장으로 향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
중소기업중앙회가 3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국회 본관…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요구한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게재됐다. 가게 사장인 A 씨는 면접을 보고 출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 B 씨로부터 “갑자기 초상을 당했다며 장례 치르고 출근하겠다”고…
삼성그룹 계열의 일부 노동조합이 조직을 통합한 ‘초기업 노조’ 출범을 선언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은 이날 제1회 조합원 총회를 열고 내부적인 출범 선언 및 규약 개정 등을 진행한다. 이들 노조는 이를 통해 다음달 정식 출범하고 정식 활동을 시작할 예…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에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체불 청산을 위한 강제수사도 적극 활용 중이다. 최근에는 소액이라도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일삼은 사업주는 구속수사 할 정도로 엄…
조부상을 당한 직원에게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대수냐, 나와서 일해라”고 말하는 등 기업의 도 넘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공개됐다. 30일 기업정보 플랫폼 잡플래닛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리뷰 중 이용자들을 분노하게 한 최악의 사례가 공개됐다. 잡플래닛은 ‘리뷰 어워드’, ‘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