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속도 낸다…‘주69시간 역풍’ 지울까
집권 3년차에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올해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방안’ 마련 등 노동개혁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정부는 현행 ‘주52시간제’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화하는 안을 올해 상반기…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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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스누출 4명 사상’ 영풍 석포제련소 본사 압수수색
고용 당국이 지난해 12월 가스누출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경북경찰청과 함께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사무실과 하청 사무실, 서울 강남구 본사 사…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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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임금만 1300억…“이주노동자 확대 필요, 체불 먼저 해결해야”
정부가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E-9) 도입 규모를 지난해 12만명보다 37% 늘린 16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고용 허용 업종도 호텔·콘도업,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으로 확대했고 받아들일 외국 국가 또한 아시아 16개국에 타…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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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30인 미만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 당장 철회해야”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자 노동계에서 “당장 철회하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노조에는 법치주의를 강요하면서 정작 정부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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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사업장, 2024년 말까지 ‘주52시간’ 적용 계도기간 연장
30인 미만 영세 기업은 내년에도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인정받아 최대 주 60시간까지 근로자가 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29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한 영세 기업이 무더기로 처…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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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사업장, 내년 말까지 ‘주52시간’ 적용 계도기간 연장
30인 미만 영세 기업은 내년에도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인정받아 최대 주 60시간까지 근로자가 일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5~29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한 영세 기업이 무더기로 처벌…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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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근로시간 개편’ 속도 높일 것…이중구조 개선도 과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대법원의 연장근로시간 계산 판결을 언급하면서 “내년에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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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끼임 사망’ 더 이상 없도록”…혼합기·파쇄기 안전기준 강화
정부가 SPC 계열사의 잇따른 근로자 사망과 같은 반복적인 끼임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계 안전기준을 정비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0개의 안전규제 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내년 2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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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직원 신발로 때린 순정축협…억대 임금체불도 있었다
직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전북 순창시 소재 순정축협 조합장이 형사입건되고 사업장에는 1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00만원의 체불…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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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안되면 범법자 양산”
당정은 27일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지 않고 적용하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경영 의지를 꺾고 범법자만 양산하는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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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률 52.9%로 증가…임금은 남성의 70%
최근 10년 사이 여성 고용률이 48.6%에서 52.9%까지 증가하고, 고용률의 성별 격차는 22.5%포인트(p)에서 18.6%p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비율은 64.8%에서 70.0%로 늘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우…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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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지옥 열려” “합리적”…대법 ‘연장근로 판결’ 논란 확산
대법원이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논평을 내고 “근로기준법의 미비한 명문에만 집중해 법의 취지와 현실을 무시한…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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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원한’ 청주 버스회사 대표 찌른 노조위원장 징역 7년
평소 원한을 품고 있던 버스회사 대표를 흉기로 찌른 70대 노조위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후 7시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 음…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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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내면 합법” 판단에…민주노총 “입법 취지·현실 무시” 비판
주 52시간 근무제의 준수 여부를 따질 때 하루가 아닌 한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민주노총이 “근로기준법의 미비한 명문에 집중해 법의 취지와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현행 근로기준법이 주당 연장근로 상한선…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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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안 넘기면… 연이틀 밤샘근무 가능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여부를 따질 때는 하루가 아닌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가 적용해 온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이라 혼란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이틀 연속 밤샘 근무 등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25일 법조…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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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주 단위’ 계산한 대법 판단에…한국노총 “시대착오적”
1주일 근로시간이 총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더라도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한국노총은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면 반발했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혐의를 일부 …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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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장근로 계산식 첫 제시…“1주 총 근로-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주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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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노조, “하림 측 인수자금 조달계획 밝혀라”
국내 최대의 해운선사인 HMM 노동조합이 하림그룹 인수를 ‘졸속 매각’이라고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향후 매각 과정에서 노조 참여를 촉구했다. 2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HMM지부(육상노조)와 HMM해원연…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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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행사에 강제 춤 연습 시킨 이랜드…고용부,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이랜드월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랜드월드는 최근 진행된 송년행사에서 직원들에게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연말마다 송년회 단체 공연에 수백여명이 동원됐으며, 춤 연습으로 인해 야근으로 밀린 업무를 처리…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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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출퇴근에 평균 72분 쓴다…수도권 83.2분 ‘전국 최장’
한국 직장인은 매일 출퇴근에 평균 1시간 12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중 12일 가량을 ‘러시아워’ 도로 위에서 보내는 것이다.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은 1시간 20분 동안 20㎞를 오가 출퇴근길이 가장 길고 멀었다.21일 통계청이 근로자 이동행태를 실험적으로 분석한 통계에 따…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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