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5년새 4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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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직 사회에선 스스로 발전하거나 전문성을 쌓을 기회가 없을 거라 느껴져서 빠르게 퇴사했어요.” 수도권에서 7급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김모 씨(27)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2022년 입사했던 김 씨는 근무 3개월 만에 공직 사회를 떠나 사기업으로 향했다. 김 씨…
최근 10년 간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일반공무원 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38명이던 재직 기간 1년 미만 공무원의 일반 퇴직자 수는 지난해 3021명으로…
서울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오후 10시 숙소 귀가’ 의무가 사라진다. 급여는 월급으로 받거나 매달 두 차례 나눠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일부 가정에서 관리사가 연락을 끊고 무단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10시 귀가’ 없…
고용노동부가 정부 중앙 행정부처 가운데 소속 공무원의 연차휴가 사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부처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개 중앙 행정부처에서 받아 분석한 ‘2…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한 달 만에 142곳 중 24가정이 중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총 24가정이 취소했다. 취소 이유는 단순 변심, 시간 조정이 어렵다 등인 것으로 전해진다.사전 신청 당시에도 총 157가정이 선정됐으나 신청 변경·취…
노사정 대표자들이 산업전환과 일·생활 균형, 근로시간 개편 등 사회적 대화 의제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는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 재개를 앞두고 열린 지난해 12월14일 …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리운전기사도 노조를 조직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 소재 대리운전업체 에프엔모빌리티가 대리운…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조건이 더 나은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다니던 중소기업을 관둔 박모 씨(35)는 1년 7개월째에 접어든 지금도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수백 개의 원서를 넣었지만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박 씨는 “괜찮은 회사는 손에 꼽을 만큼 적고 그마저도 뽑는 인원이 점점 줄어 경쟁이 …
택배노동자의 사망 건수가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명 중 7명이 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과로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김포 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
28일 오후 1시 37분 경기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에서 70대 남성 근로자 A 씨가 1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엉덩이 부위에 13㎜ 굵기의 철근이 박혀 크게 다친 A 씨는 현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중상이지만 생명에 지장이 …
출근길 도로를 청소하고 있는 환경공무관을 불러 음료를 건넨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출근길에 미화원에게’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글을 작성한 A 씨는 지난 25일 오전 6시 30분경 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자신의 앞에 있던 검은색 승용차를 목…
개그우먼 천수정이 과거 동료 개그맨들의 폭력과 따돌림으로 연예계를 떠났다고 폭로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힌 개그맨들이 아직 TV에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천수정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내가 개그우먼을 때려치운 이유,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천수정은 2008년…
“어르신 돌봄이 절실한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도움을 주면서 저도 이곳에 잘 정착해 살고 싶습니다.”23일 오전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마산대 국제교류원에서 만난 베트남 출신의 호티디에우튀 씨(24)는 본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대학 부설기관인 요양보호사교육원 자격 취득…
TBS 교통방송 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히며 전 직원 해고 절차에 나섰다. 25일 TBS에 따르면 전날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실·본부장 등 임원들과 함께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TBS를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대표대행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
어업에 종사하는 한 60대 남성은 2005년부터 매년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20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약 9700만 원을 받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개월(180일) 이상 근무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4∼9개월(120∼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올 6월 24일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공장 아리셀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가운데 경기 화성시가 이 사고 이전에도 5년 간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인 울산과 광역 지자체인 대구, 광주, 대전보다…
3년 넘게 취업하지 않은 청년 3명 중 1명은 취업 준비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쉰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미취업 청년 중 ‘쉬었음’ 인구는 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5월 기준으로 최종 학교를 졸업했지만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15∼29세 청년은 2…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전년보다 30%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